[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허성무 창원시장은 1일 신년 인터뷰에서 2022년 화두로 '창원특례시 출범'과 '코로나19 극복'을 꼽았다. 2022년 1월13일 창원특례시가 공식출범한다. 인구 100만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에 특별시나 광역시와 구분된 특례 권한이 부여된 기초자치단체다.

전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을 맡은 허성무 창원시장은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오가며 지난 한해를 분주하게 보냈다. 허 시장은 특례시 출범을 준비하면서 코로나19 광풍으로부터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어 평범한 행복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창원특례시 출범과 코로나19 극복이라는 무거운 짐을 양어깨에 지고 있는 허성무 시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허성무 창원시장과의 일문일답.

-2022년 시정 방향과 계획은

코로나 광풍 속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당연시했던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다. 그 간절했던 평범의 행복을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려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희생과 극복사례를 바탕으로 '공감동 프로젝트'를 추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올해 시행한 '우리동네 한 걸음 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시민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힘쓰겠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빠른 회복을 돕고, 위기에 강한 유연하고도 단단한 민생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지속적인 투자유치 정책이 든든한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전력을 기울여 빠른 시일내 시민경제가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산업에서 교육까지를 아우르는 22대 핵심 현안에 대한 대선 공약화를 이끌어내 어느 분야도 부족함이 없는 거점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겠으며 수소산업, 방위·항공 분야 육성과 미래 모빌리티 연구지원단지 조성, 중소형 특수선박 고도화 지원 플랫폼 구축 등 미래 유망산업을 성장 추동력으로 해 특례시 다운 혁신성장의 거점 도시를 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비대면 시대의 도래로 디지털 전환은 시대적 조류가 되었고 기후 위기는 녹색 전환을 확산시키고 있다. 창원시에서는 산업 분야의 디지털 플랫폼 시범 구축, AI 기반 정밀가공 실증 테스트베드 등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2030 환경 비전 및 2050 탄소중립 비전의 실천과 함께 RE100 산단 조성 등 그린에너지 실현을 위한 전략 실행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례시 원년을 맞아 달라지는 것은

▲먼저 1월 13일 창원특례시 출범과 동시에 시민들이 광역시와 동일한 사회복지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지난해 12월 16일 관보에 게재된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사회복지급여(기본재산액) 대도시 구간에 특별시·광역시와 함께 특례시가 포함되었다. 기본재산액은 복지급여 신청 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으로 창원시는 그동안 중소도시 구간에 포함되어 상대적 역차별을 받아온 부분이 말끔하게 해소됐다.

창원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와 높은 주거비용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급여 중소도시 구간 적용으로 턱없이 낮은 수급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을 특례시 역점 사무로 발굴하고 특례권한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그에 따른 결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종 국민기초 수급대상자 책정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이 특별시, 광역시와 동일한 대도시 기준으로 변경됐다. 긴급복지,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장애수당 등 5종 급여도 12월말까지 연동해서 개정되는 등 복지급여 9종 모두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약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1월부터 기준중위소득 46%이하인 임차가구에 지급하고 있는 주거급여 급지가 4급지에서 3급지로 상향 조정되어 가구별 최대 지급금액이 3만8000원~6만9000원 증가된다. 주거급여 급지 조정 역시 긴 시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을 수차례 방문, 오랜 설득 끝에 이룬 결실이다.

창원특례시만의 지역특화 사무인 항만분야 특례도 확보하게 되었다. 지난해 11월 5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관리‧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안에서의 공유수면관리,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권한 등 항만분야 특례를 최종 이양 결정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2년 상반기에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항만분야 특례사무 이양과 인수인계에 필요한 절차를 우선 이행하고, 2022년 하반기 중 항만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최종 권한 이양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통보해왔다.

중앙정부로부터 무엇을 얻어 오기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것은 없었지만 지금을 시작으로 해 광역시에 준하는 수많은 권한을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 올해(2022년) 계속 진행형인지

▲지역 균형발전과 공정한 문화 향유권 확립을 위해 지난 3년 6개월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를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2022년 정부예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의를 통과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건립비 타당성 연구' 5억원이 국회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에서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방안 연구(창원)' 5억원으로 변경 반영되었다. 기획재정부는 미술관 건립과 운영에 대한 비용부담, 그리고 미술관 부지는 국유지여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국립현대미술관창원관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창원을 방문해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건립 예정 부지인 마산해양신도시를 둘러보고 시청에서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국립현대미술관 대한 창원시민의 염원은 충분히 알고있지만 국립, 공립의 논제를 떠나 마산해양신도시에 세워질 미술관은 3개 도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은 물론 비전이 함께 담긴 건축물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이건희 컬렉션을 순회 전시하고자 지역에 네트워크 뮤지엄을 추진할 것이고 그중 하나가 창원이다"라며 "문화체육부 입장에서 이건희 컬렉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국립 시설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여·야 대선후보의 공약사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시 훌륭한 자원을 토대로 문화와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시민 문화향유권을 높이고 지역경제 또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수소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창원시 만의 정책은

▲지난 2018년11월 수소산업특별시 선포 이후 국내외 최초로 많은 부분 수소정책을 추진하여 국내 최고의 수소산업 성과 도출 및 미래먹거리로 수소산업이 정착하고 있다.

먼저 수소모빌리티 보급·실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말 기준으로 기초지자체 최대 규모이자 광역지자체 포함 6위 규모인 1010대의 수소승용차와 전국 최대 규모인 28대의 수소시내버스를 보급·운행하고 있다. 2021년 1월부터 창원시에서 세계 최초로 5톤 수소청소트럭의 운행 실증을 시작한 이후, 수소트럭에 적합한 수소충전소 성능 개선 등을 진행해 국내 대형 수소상용차의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및 각종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수소인프라 구축·실증을 선도하고 있다. 2021년 12월말 기준으로 5개소의 수소충전소를 운영 중이며, 4개소의 신규 수소충전소와 2개소의 실증용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수소차량 이용자들에게 보다나은 시설을 제공하고, 수소충전인프라의 국산화와 성능 향상을 통한 수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소생산 및 공급 고도화 실현에도 앞장서겠다. 수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소를 직접 생산·공급하고자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사업(2019년 5월), 수소액화플랜트 구축사업(2020년 3월), 중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2020년 4월), 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 시범사업(2021년 1월) 등 다양한 수소생산 국비사업에 선정됐다. 현재 1일 1t의 수소를 생산하는 분산형 수소생산기지는 국내에서 창원시에 유일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국내 1호 수소액화 플랜트 및 중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에 지속적인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

독자적인 수소정책을 통한 수소산업의 고도화를 실현토록 하겠다. 창원 관내 기업체가 개발한 수소 전주기(생산, 보관, 유통, 활용 등) 분야의 다양한 수소설비를 충분히 실증하고 수소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성산구 성주동175번지에 세계 최초의 수소 전주기 실증단지인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 실증단지 조성을 독자사업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수소버스용 충전소 구축·운영, 수소생산기지 구축 및 출하시설 조성 등을 국내 최초로 이뤄냈으며, 관내 기업체가 연구개발한 국산 대용량 수소충전시스템, 이동형 수소충전시스템의 실증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맞춰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 수소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포집·재처리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수소생산설비에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새해 시민들에게 당부할 말씀이 있다면

▲창원특례시 출범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시작이다. 당장에 시민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특례시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와도 같지만, 변화가 시작됐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2018년 특례시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당시에도 특례시 법제화가 수월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모두 함께 많은 부분을 이뤄냈다. 그 원동력을 바탕으로 올해도 힘껏 전진할 것이다. 2022년 명실상부한 창원 대전환의 서막을 다 같이 힘차게 열겠다. 모두가 특례시민이라는 끈끈한 유대감으로 지혜를 모은다면, 앞에 놓인 수많은 위협은 대전환의 계기가 되어, 창원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상의 도시 반열로 올라설 수 있다고 확신한다. 창원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가 함께한다면, 창원특례시의 탄생은 창원의 새로운 역사이자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의 성공적인 한 페이지가 될 것이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린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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