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동대문구, 2022년 예산 7360억원 확정...전년비 7.3% 증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동대문구가 내년 한해 동안 구민의 단계적 일상회복과 복지 추진을 위해 총 7350억원을 쓸 예정이다.

28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일반회계 7200억원, 특별회계 160억원을 포함한 총 7360억원 규모 동대문구 2022년도 예산안이 구의회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6856억원 대비 7.35% 늘어난 규모다.

아울러 코로나19 대비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 운용과 구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등에 따라 기금은 전년 대비 61.34% 증가한 655억원으로 확정했다.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에서 제출한 세출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39억3965만원, 특별회계에서 1714만원을 줄이고고 기금운용계획안에서 8000만원을 감액해 본회의에 부의했다. 구의회는 지난 21일 오후 제30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심의·조정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동대문구청 전경 2021.12.28 donglee@newspim.com

구는 확정된 예산을 코로나19와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시대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피해 회복 추진, 고용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 외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여건 개선 등 지역발전 및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의 충실한 이행에 중점을 두고 운용할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코로나 의료지원 인력 및 선별진료소 운영과 코로나19 방역 등 10억원을 편성했으며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해 51억원 규모의 재난관리기금을 별도 운용하고 코로나 백신 추가접종 지원을 위해 57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안심 일자리 및 지역방역일자리 31억원 ▲미취업청년 구직활동 지원 4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억원 ▲전통시장 및 서울약령시 활성화 12억원 ▲150억원 규모의 동대문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3억원 ▲제기동 고대앞마을 20억원 ▲휘경 마을 등 골목길 재생사업 8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16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별도 운영할 예정이다.

중점사업인 복지분야에서는 보육·출산 지원을 비롯해 전체 예산의 54.9%가 편성됐다. 올해 대비 340억원 늘어난 3958억원으로 내년도 전체 예산의 54.9%다. 세부적으로는 ▲어르신 기초연금 1272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821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318억원 ▲아동수당 168억원 ▲어르신 일자리 사업 93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연금 급여 지원 사업 181억원 등이다.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해 ▲첫만남이용권 지원 34억원 ▲영아수당 33억원 등과 코로나19 피해 생활 지원비 41억원을 신규 편성해 더욱 두터운 복지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변화된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융합적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환경 내실화를 위해 올해보다 16억원 증액한 157억원을 편성했다. 2022년도에는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에 4억1000만원을 편성해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과 온라인 학습을 위한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또 4차 산업 시대에 걸맞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초·중·고 교육경비보조금에 전년 대비 9억원을 증액한 80억원을 편성, 지역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뒷받침하고 교육시설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 3억원 ▲유치원까지 확대된 학교급식비 지원 53억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 5억원 등 예산을 편성했다.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하여 생활안전과 환경 분야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23억원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16억원 ▲중랑천 등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17억원 ▲공원 유지관리 17억원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 20억원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및 개량 33억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13억원 등을 예산에 반영했다.

공해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환경보전캠페인, 그린에너지 실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태양광설치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폐기물·재활용품 처리 및 관내 청소 450억원 ▲버스승차대 온열의자 및 쿨링의자 설치 3억원 ▲구민 생활안전보험 3천만 원과 자전거 보험 가입 1억5000만원 등을 세심히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구민들의 문화생활 회복을 위해 ▲동대문 봄꽃축제 등 행사 예산 12억원 ▲감초마을 및 용두5구역 도서관 조성 10억원 ▲도서관 운영 및 지원 25억원 ▲동대문구체육관 등 공공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7억원 등을 편성했으며 동 주민센터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이문2동에 신개념 행정공간인 복합청사를 조성하기 위해 39억원을 편성하여 주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는 한편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 등 코로나 이후 상황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앞으로의 구정을 이끌 계획"이라며 "2022년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들을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과 문화생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세심히 검토해 편성했다.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해 구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동대문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