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정부 "일본, 조선인 강제동원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진 철회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교부 "세계유산위원회에 부적합 이유 설득할 것"
일본 문화심의위, 추천후보로 사도광산 정식 선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된 니가타(新潟)현 사도(佐渡)광산이 일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천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매우 개탄스럽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본격 추진한다면 군함도에 이어 세계문화유산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다시 격화할 전망이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에서 또 다른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키로 한 데 대해 매우 개탄스러우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군함도 등 일본 근대 산업시설 한국인 강제노역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09.16 leehs@newspim.com

최 대변인은 "지난 7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인과 연합군 포로 등에 대해 강제노역이 있었던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일본의 위원회 결정 불이행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충실한 이행을 촉구한 것을 상기하며 일본이 동 위원회 결정부터 조속히 이행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노력이 이루어진 장소가 이에 대한 충분한 서술 없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도록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져야 하고 관련 역사가 균형되게 서술돼야 한다"며 "강제노역이라는 보편적 인권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충분한 서술 없이 등재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일단 일본의 신청서 내용을 분석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부적합한 이유와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릴 필요성 등을 유네스코와 이코모스 등에 설득할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신청서 내용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내외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단계별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을 상대로 사도광산 등재의 부적절성을 설득하는 외교 교섭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의 강제노역 역사를 알리기로 약속한 것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유네스코가 근대산업시설에 대해 약속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한 마당에 비슷한 강제징용 역사가 있는 유산을 가져온다는 것은 유네스코 결정과 기구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책임감 있는 회원국이라면 일본이 이런 유산을 가져온 것을 반드시 문제 삼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이 모두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이었던 2015년과 달리 현재 일본은 위원국이고, 한국은 아니라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세계유산 등재를 심의해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는 21개 위원국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며 비위원국은 발언권이 없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일본은 위원국이고 우리가 아닌 것은 불리한 측면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전문가 심의에서 여러 변수와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우리도 2024년부터는 위원국 자격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일본 추천 후보를 선정하는 문화심의회는 이날 사도광산을 추천 후보로 정식 선정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2023년 등록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후보 추천기한인 내년 2월 1일까지 추천서를 제출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추천서를 정식 제출할 경우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심사와 권고를 거쳐 2023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가름 나게 된다.

니가타현 앞바다에 있는 사도섬은 17세기 일본 내에서 최대 금(金) 산출량을 자랑한 지역이다. 태평양전쟁 시기에는 구리 등 전쟁 물자 확보를 위한 광산으로 활용됐는데, 이 과정에서 조선인이 다수 강제 동원됐다. 지금까지 발견된 공문서에 따르면 사도 광산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수는 최소 1140명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사도 광산에서 강제노역한 조선인 1000명 이상이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본 공문서가 확인되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5년 일제 징용 현장인 군함도가 포함된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두고 갈등을 벌인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