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세계유산위원회에 부적합 이유 설득할 것"
일본 문화심의위, 추천후보로 사도광산 정식 선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된 니가타(新潟)현 사도(佐渡)광산이 일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천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매우 개탄스럽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본격 추진한다면 군함도에 이어 세계문화유산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다시 격화할 전망이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에서 또 다른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키로 한 데 대해 매우 개탄스러우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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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군함도 등 일본 근대 산업시설 한국인 강제노역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09.16 leehs@newspim.com |
최 대변인은 "지난 7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인과 연합군 포로 등에 대해 강제노역이 있었던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일본의 위원회 결정 불이행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충실한 이행을 촉구한 것을 상기하며 일본이 동 위원회 결정부터 조속히 이행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노력이 이루어진 장소가 이에 대한 충분한 서술 없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도록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져야 하고 관련 역사가 균형되게 서술돼야 한다"며 "강제노역이라는 보편적 인권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충분한 서술 없이 등재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일단 일본의 신청서 내용을 분석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부적합한 이유와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릴 필요성 등을 유네스코와 이코모스 등에 설득할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신청서 내용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내외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단계별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을 상대로 사도광산 등재의 부적절성을 설득하는 외교 교섭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의 강제노역 역사를 알리기로 약속한 것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유네스코가 근대산업시설에 대해 약속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한 마당에 비슷한 강제징용 역사가 있는 유산을 가져온다는 것은 유네스코 결정과 기구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책임감 있는 회원국이라면 일본이 이런 유산을 가져온 것을 반드시 문제 삼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이 모두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이었던 2015년과 달리 현재 일본은 위원국이고, 한국은 아니라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세계유산 등재를 심의해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는 21개 위원국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며 비위원국은 발언권이 없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일본은 위원국이고 우리가 아닌 것은 불리한 측면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전문가 심의에서 여러 변수와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우리도 2024년부터는 위원국 자격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일본 추천 후보를 선정하는 문화심의회는 이날 사도광산을 추천 후보로 정식 선정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2023년 등록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후보 추천기한인 내년 2월 1일까지 추천서를 제출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추천서를 정식 제출할 경우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심사와 권고를 거쳐 2023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가름 나게 된다.
니가타현 앞바다에 있는 사도섬은 17세기 일본 내에서 최대 금(金) 산출량을 자랑한 지역이다. 태평양전쟁 시기에는 구리 등 전쟁 물자 확보를 위한 광산으로 활용됐는데, 이 과정에서 조선인이 다수 강제 동원됐다. 지금까지 발견된 공문서에 따르면 사도 광산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수는 최소 1140명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사도 광산에서 강제노역한 조선인 1000명 이상이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본 공문서가 확인되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5년 일제 징용 현장인 군함도가 포함된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두고 갈등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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