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의 이유는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 정책 실패 탓"이라며 "시장은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 통제만 집중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페어몬트 엠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 특별법 발의 간담회' 참석 후 브리핑에서 "한 번 원칙을 정했으니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도 고집하는 게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을 개편하는 것을 유연한 대처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면 일시적으로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기회를 줄 수 있어 공급이 신속하게 늘어난다"며 "다주택자들이 종부세를 부과받고 주택을 매각하고 싶어도 과중한 양도세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하면 신규 공급도 좀 더 원활하게 늘어날 것"이라며 "가능한 범위에서 택지 개발해 주택 공급을 장기적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해 "소규모 농가 주택을 주말용도로 갖고 있거나 노부모를 모시는 경우 제재에 가까운 (중부세) 중과를 할 필요가 없다"며 "종교재단과 사회주택, 종중 재산은 종부세 부과가 필요 없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종부세 완화 방침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는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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