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부, 종부세 완화 3가지 방안 검토…1주택자 세부담 상한 120~130% 유력

기사입력 : 2021년12월24일 09:03

최종수정 : 2021년12월24일 10:12

홍남기 "다양한 방안 검토…내년 3월 발표"
세부담 상한 150%→120~130% 인하 검토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정부가 보유세 완화방안을 내년 3월 중 제시하기로 했다. 1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120~13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내년 3월에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가 언급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은 크게 세가지로 정리된다. 현행 150%인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과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에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다.

◆ 1주택자 세부담 상한 150%→120~130% 완화 검토

먼저 세부담 상한은 일종의 세금 마지노선을 정해두는 것이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세 부담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면 세금 증가폭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된다.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더라도 올해 내야 하는 세금 수준이 전년도에 납부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2.22 yooksa@newspim.com

예를 들어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이면 올해 내야 하는 세금이 아무리 늘어나도 지난 해보다 5%를 넘지 않도록 돼있다. 공시가격이 3억~6억 미만이면 10%, 6억 이상이면 30%로 제한된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는 현재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50%인 종부세 상한을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당에선 세부담 상한을 최대 100%로 낮추자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소폭 큰 120~130%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150%이기 때문에 최대한 낮춰도 100%까지일 것"이라며 "시뮬레이션을 해봐야겠지만 100%는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올해 공시가격으로 내년 종부세 적용…사실상 세금 동결

올해 공시가격으로 내년 종부세를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7% 이상 오른다. 역대 두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여기에다 표준지 공시지가도 10% 넘게 올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만약 내년 종부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게 되면 전년 세금과 올해 세금이 사실상 같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내후년이 문제다. 다시 원래 방식으로 되돌아갈 경우 2년치 공시가격이 한번에 반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그러한 상황까지 대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연금 소득만으로 생활하는 고령 은퇴자가 갑작스레 떠안은 종부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다. 주택분 종부세가 250만원을 넘기면 납부 유예를 신청하고 집을 팔 때 세금을 한꺼번에 낼 수 있다. 

◆ 상속주택 지분율·공시가격 상향…"세부담 완급조절 효과"

정부는 상속으로 물려받은 주택과 같이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된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종부세법상 상속으로 집을 물려받게된 경우 소유 지분율이 20%를 넘어가거나 해당 지분의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 주택 1채를 소유한 것과 동일하게 본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1주택자인 사람도 형제들과 주택 지분을 나눠갖게 되면 2주택자로 취급돼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종부세법을 개정해 지분율을 높이거나 공시가격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1주택자 서민과 중산층에 한해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정한지 꼼꼼히 검토 중이며, 부담 경감 수준,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해 내년 3월 중 구체적 추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 측면보다는 '완급조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빨라지는 세 부담 증가 속도를 정부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늦추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단기간에 공시가격 오르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세 부담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올해 수준으로 조절해 수용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수준에서 세금이 점진적으로 오르게 되면 조세 전가를 하지 않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