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20% 오를때 보유세 40% ↑...집값 안정세에도 '세금폭탄' 더 커져

기사입력 : 2021년12월17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12월17일 07:16

집값 급등에 내년 공시가격 20~30%대 상승 예상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편·현실화율 상승에 세부담 증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올해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내년 공시가격과 보유세가 급격히 오를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집값 상승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보유세 상승폭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편으로 시세가 반영되고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이 커지면서 공시가격과 보유세 변동폭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세부담 증가에 따른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공시가격 20% 오를때 보유세 40% 넘게 증가...세부담 증가 불가피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집값 급등 영향으로 내년 큰폭의 공시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지면서 보유세 부담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3일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한다.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르다보니 내년 공시가격 역시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전국과 서울에서 각각 2.50%와 4.17% 올랐는데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6.68%, 서울 10.13% 상승했다. 집값 상승폭보다 공시가격이 더 오른 셈이다.

공동주택은 단독주택보다 상승폭이 더 큰 만큼 공시가격도 더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7.57%, 서울은 3.01% 상승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에서 19.05% 서울에서는 19.91% 올랐다.

아직 올해가 끝나기 전이지만 전국과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은 11월까지 각각 13.73%와 7.76% 상승했다. 최근 집값 상승폭이 꺾이고는 있지만 공시가격 산정에서는 연말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높은 집값 상승폭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볼 때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30%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책정에 활용되는만큼 큰 폭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역시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12억원인 아파트가 내년에 20% 상승할 경우 보유세는 411만8400원에서 587만5200원으로 43%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공시가격이 20억원인 아파트도 똑같이 20% 상승하면 보유세는 1286만5200원에서 1889만6400원으로 47% 올랐다.

◆ 공시가격 산정방식 변경·현실화율 상승에 보유세 증가폭 확대

집값이 오른만큼 보유세 역시 오를 수 밖에 없지만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큰 데에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대책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개편했는데 시세 변동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변경했다. 이전에는 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세변동률과 실거래제고율을 더한 값을 곱했던 것에서 전년도말 시세에 전년도 현실화율과 현실화율 제고분을 더한 값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기존에는 시세에 비해 변동폭이 적은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률과 제고율을 활용했지만 개정된 방식에서는 변동폭이 큰 시세가 반영되는데다 2030년까지 90%를 목표로 설정된 현실화율 계획에 따라 최대 3% 내에서 증가하는 현실화율이 반영되면서 변동폭이 더 커지게 된 것이다.

우 팀장은 "공시가격 산정방식이 바뀌면서 기존에는 시세변동률만 적용되던 것에서 시세 자체가 반영되면서 시세의 영향을 이전보다 크게 받게 됐다"며 "지역과 단지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시세가 오르면 공시가격 상승폭도 더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현실화율의 경우 고가주택일수록 비율이 높게 책정돼 있어 가격구간별로 공시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2021년 기준으로 ▲9억미만 68.7% ▲9억~15억원 72.2% ▲15억원 이상 78.3%다. 가격대에 따라 최대 10%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큰 폭의 보유세 인상이 예상되면서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고가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한꺼번에 일년마다 세금을 올리는 나라가 어디있느냐" "정부가 올려놓은 집값보다 더 큰 폭의 세금인상을 왜 우리가 감수해야 하냐"는 등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조정 등의 계획은 없는 상황이며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보유세 완화 논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더라도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에 맞추기 보다 시장 상황과 납세자들의 세부담등 여건을 고려하면서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일시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대안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급격하고 인위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주택 소유자들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시장 상황에 맞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거나 단기적으로는 세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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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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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