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이제 우리도 임기 말 레임덕 없는 대통령을 보유하게 됐다"

지난 10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다. 정 의원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페이스북에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국회에서 가장 많이 연설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청와대 역시 '이번 정부는 레임덕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했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9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님의 국정 지지도가 40%를 넘고 있다"며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기록되시기를 희망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병상확보 관련 공공의료 관계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2.30 photo@newspim.com

임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2022년이 밝아오면서 '레임덕 없는 대통령'은 점차 현실화 되어 가고 있다.

지난 12월 30일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사에 따르면 지난 27~29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상승한 47%로 나타났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지지율 47%는 2021년 최고치이고, 임기 말 대통령으로선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치다.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이 41%였던 만큼 임기 말 득표율보다 더 높은 지지율은 갖게 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임기 말 높은 지지율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국정에 임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런 진정성과 노력이 국민들께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박한 소회를 말씀드린다"고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평소 '지지율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는 정석적인 답변만 내놓았던 청와대가 밝힌 이례적 소회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30 photo@newspim.com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며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는 현재 부동산 정책 등 일부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차기 대선이 '정권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자신이 당선되어도 정권 교체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중도층의 표심을 얻고자 하는 전략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이 후보가 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 탄탄한데 이를 거스르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낼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중도층으로의 외연확장이 어렵다는 한계를 보일 수 있다.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집토끼는 확실히 잡고 일부 산토끼도 자신의 표로 가져와야 하는 것이 정설인 만큼 중도층을 잡기 위한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반면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이 후보에게 그대로 전달될 경우 더욱 탄탄한 지지세를 유지하며 대선 행보에 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내년 대선에 대한 성격도 '정권 심판'에서 '정권 안정'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높다. 대선판 자체가 여당에 유리한 구도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선 전까지 현재의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높아진 지지율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으로 인한 보수층의 지지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금세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현재의 지지율을 유지하며 임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방역에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야만 한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위기 이후 'K-방역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면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했고, '방역에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K-방역'에 성공하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레임덕 없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는 2022년 새해가 밝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임기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사명을 다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정부에 말년이 없다고 한 것은 마지막까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해야 하는, 운명적으로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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