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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역량 집중"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17:48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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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31일 2022년 임인년(壬寅年)을 앞두고 신년사를 통해 도정활동에 대한 소회와 각오를 발표했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사진=경기도] 2021.12.31 jungwoo@newspim.com

오 권한대행은 신년사를 통해 '민생 경제 회복에 재정역량'에 집중하고 복지정책을 공고히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 동북부 균정발전과 산업구조 대전환에 대비한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다음은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 풍요롭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민선 7기 경기도정도 막바지에 접어듭니다. 도민의 삶을 지키는 변화가 곳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민선 7기 마무리와 함께,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돌아보면 어려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긴 터널 속에서 힘겨운 한해를 겪어낸 분들이 많습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생계와 생활의 불편을 감내하며 낯선 길을 함께 걸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숱한 고비마다 연대와 협력으로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희망의 불씨를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2022년 새해, 다시 새로운 일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빈틈없는 방역으로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분야별 민생 과제를 완수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토대도 소홀함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에 재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서민 경제의 주름살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썰렁한 거리와 문 닫은 가게들은 지금의 어려움과 앞으로의 과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최근 각종 지표가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에 따른 온기가 서민 경제 전체로 퍼지지는 못하는 양상입니다.

당장의 생활고로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 집합 금지와 거리두기 재개로 또다시 고난의 시간을 겪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선 침체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기를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폐업의 기로에 놓인 분들의 재기를 돕고 코로나 이후 확대된 비대면 소비문화가 골목상권 곳곳에 스며드는 데에도 지원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자 경제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혁신산업을 지원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변함없이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여정, 앞으로도 가야 할 길입니다.

공정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이 뜨겁습니다. 어느새 공정은 시대적 화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기여한 만큼 정당한 몫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데 애써왔습니다.

앞으로도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각종 폐단을 과감히 개선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부동산투기, 불법사금융, 건설업 분야의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완성을 위해서도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청소·경비·배달 등의 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소득은 줄어들고 부당노동행위, 고용불안에 노출되는 등 노동환경이 악화되었습니다. 취약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에 대해 보상하고,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변함없이 애쓰겠습니다.

'돌봄'과 '포용'의 복지정책을 더욱 공고히 추진하겠습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도민이면 누구나 '포용'의 온기 속에 행복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어려워진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줄고 돌봄의 공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기가정의 재도약을 위한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불법사금융 피해자, 신용위기 청년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장년, 노인 등 전 생애에 걸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강화합니다. 공공보육, 공공의료,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등도 멈추지 않고 계속 추진될 것입니다. 도민이면 누구나 주거, 문화 등 기본적인 삶의 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견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미래형 산업구조로의 대전환을 선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며 더욱 빠르게 미래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한발 앞서 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최첨단 미래먹거리입니다. 경기도는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소부장 산업 집적화와 차별화된 스마트 산업단지 운영, 대· 중소기업 공동 개발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기술 독립의 꿈을 이루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의 기회를 열겠습니다.

게임·e스포츠,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메타버스 산업 등 미래 신산업 기업에도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에도 앞장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우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14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및 '수소 융합 테마도시' 조성 등의 노력을 확대하겠습니다. 탄소중립 펀드 조성을 통해 친환경·저탄소 관련 분야 기업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경기 동·북부 균형발전은 새로운 기회를 엽니다.

분단의 벽을 이고 살아가는 접경지역 주민들께 평화는 생존의 문제이자 번영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경기도는 꼬여있는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한 실마리를 마련하고 평화의 오솔길을 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방역, 경제부문을 포함해 재해와 재난 대응 등 실행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사안부터 다양한 시도를 통해 남북교류 활성화에 변함없이 힘쓰고자 합니다.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와 생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시도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가안보와 환경보호를 위한 여러 불가피한 규제로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 북·동부 지역 균형발전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도민과 약속한 공공기관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반시설 구축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걸친 배려도 지속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화해 주민들 삶의 불편을 줄이는데도 꾸준히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상을 회복하는 여정은 고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도민들의 저력과 공직자들의 역량을 믿습니다. 도정에 신뢰와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1390만 도민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민선 7기 도정의 마무리를 앞두고 저를 비롯한 공직자의 본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잇달아 열리는 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 한 해도 도민들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마지막까지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또다시 도약할 경기도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만들어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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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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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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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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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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