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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중증 청소년, 정부가 의료비 지원한다

기사입력 : 2022년01월05일 10:18

최종수정 : 2022년01월05일 10:18

교육부, 올해 학교 정상화 추진
3월 전까지 총 979개교의 학급증설, 과밀해소에 집중
학생 튜터링 사업 신설, 학습결손 해소 지원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올해 1학기부터 모든 학교의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교육회복 사업에 집중한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업무계획'을 5일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은 코로나 장기화로 심화된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한 방역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yooksa@newspim.com

우선 12~17세 아동·청소년의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 교직원과 대학생의 신속한 3차 접종을 독려하고, 백신 미접종 유학생 입국 시 자가격리 해제 즉시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비(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해 학교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전날 법원이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향후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교육부 학생들의 충분한 백신 접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를 오는 3월 1일로 조정하고, 3월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뒀다. 휴대전화가 없는 학생들의 접종 증명을 위해 종이증명서나 스티커를 발급하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불투명하게 됐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에 약 6만명 규모의 방역인력을 지원하고, 교육청별로 학교와 학원에 대해 필요한 방역물품을 제공한다. 백신접종률, 오미크론 변이 등을 고려해 학교방역지침을 보완하고, 학교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3월 전까지 총 979개교의 학급증설을 마쳐 학급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을 해소할 예정이다. 오는 3월 모든 학교 개학을 앞두고 2주 전부터 개학 후 1주간을 '집중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초‧중‧고 및 대학 현장점검, 학생‧학부모 교육 등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초‧중‧고 학생 대상 방과후‧방학중 교과보충 수업을 비롯해 교대·사대생을 중심으로 학습보충, 상담 등을 지원하는 '대학생 튜터링' 사업도 신설해 학습결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에는 국고 1050억원이 지원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새롭고 더 나은 학교일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이어가는 데에도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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