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찰 논란으로 번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조회 의혹과 관련해 "더 논란이 돼야 한다"며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6일 오전 8시50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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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05 pangbin@newspim.com |
박 장관은 "공수처 통신조회와 관련해 수사 관행을 개선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 "더 논란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과거 수십만건씩 검찰과 경찰에 의해 소위 영장 없는 조회가 이뤄졌다"며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이뤄지다가 이번 공수처 수사에서 사찰 논란으로까지 번졌는데 더 논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점이 올 것"이라며 "그때 법무부도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서 제시할까 싶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재임 기간에 손댈 생각은 있느냐'고 묻자 "정치적 공세가 아니면 훨씬 나은 사회적 공론화 계기가 될 텐데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은 정치적 공세에 머물러 있냐'는 물음이 이어지자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훨씬 더 건강한 논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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