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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생활용품 부품 판매기간 늘릴 것…탄소저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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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수명만 늘려도 탄소 줄여"
"물건 오래 쓸 소비자 권리도 보장"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주요 생활용품의 소모성 부품에 대한 보유 및 판매기간을 현행보다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자원순환과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환경친화적 소비문화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고쳐 쓰는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마흔세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하며 "생활용품, 고쳐서 더 오래 쓸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시즌 2'를 시작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동작구 맘스하트카페에서 열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국민반상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1.07 photo@newspim.com

그는 "텀블러의 고무 패킹 등 부품을 따로 구할 수 없어 텀블러를 통째로 버린 경험 있지 않나.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고자 시도한 변화지만 더 많은 새로운 쓰레기를 양산하는 셈"이라며 "우리 생활용품 수명만 연장해도 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쳐 쓰고 오래 쓸 소비자의 권리도 보장하고 기후위기에도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우선 "주요 생활용품의 소모성 부품 보유 및 판매 기간을 현행보다 늘리거나 새로 도입하겠다"며 "정부는 기업이 효율적인 부품 보유와 수리 편의를 위한 제품 규격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전자제품, 가전제품의 소비자 수리권을 확대하겠다"며 "수리용 부품 보유 의무 및 보유 기간을 확대하고, 수리 매뉴얼 보급 등으로 편리하게 고쳐 쓸 수 있게 하겠다.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소비자 수리권이 확대되면 수리·서비스 시장도 커져 새로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참여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소비자 권리 보호와 생활폐기물을 줄일 수리권 보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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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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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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