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윤석열 "北 선제타격" 공방...與 '폭군' vs 野 "미사일 침묵 정부"

기사입력 : 2022년01월12일 11:23

최종수정 : 2022년01월12일 11:23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킬체인' 언급
"마하5 이상 미사일, 사실상 요격 불가능"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입장 충돌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 방법으로 '선제타격'을 언급하며 여권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등 윤 후보가 가진 강경한 대북 노선이 매우 위험하다는 일부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호전적 지도자", "폭군", "극히 위험한 시나리오"와 같은 원색적인 표현을 꺼내 들었다. 정의당도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라며 윤 후보 발(發) '선제타격론' 저격에 가세했다. 국민의힘이 "핵 미사일이 날아올 경우 국민을 지킬 방법이 있는가"라고 응수하면서 여야는 안보 이슈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윤 후보는 지난 11일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외신기자가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데 방지할 계획이 어떤 것인가"라고 묻자 "3축 체제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 하는 선제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주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1.11 photo@newspim.com

북한은 전날 오전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700km 이상, 최대고도는 약 60km, 최대속도는 마하 10 내외다. 북한이 지난달 5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진전됐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지난 5일에도 북한이 극초음속, 그러니까 마하 5 이상을 발사했다"며 "마하 5 이상 미사일이 발사되고 만약 거기 핵이 탑재됐다면 우리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라고 말했다.

이어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그 조짐이 보일 때 킬체인 밖에 방법이 없다"고 부연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제란 전략표적 타격인 킬체인(Kill-Chain)과 함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포함한다. 이 중 킬체인은 북한의 공격 징후에 대한 선제 타격을 하는 방위 시스템이다.

윤 후보는 "이 정부는 북한에 어떤 호의, 호의적 평화를 (보이고 있어) 저는 그걸 평화 쇼라고 보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윤 후보는 "우리 대통령도 안보리 이사국인 프랑스 대통령에게 북한의 선의를 자꾸 강조하며 대북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 요청했단 기사도 봤다. 그 사이에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가면서 우리의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술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는 쉽지 않다"며 "글로벌 외교를 통해 대북 압박을 하고 북한의 핵 고도화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든 중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윤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과 관련 "윤 후보가 언급한 선제타격은 예방타격과 다르며 북한의 공격 징후가 명확한 상황 속에 대응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선제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Preemptive Strike라고 해서 무조건 저쪽이 우리를 때릴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라며 "예를 들어 북한이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고 있다면 발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그걸 먼저 때리는 것이, 날아오기 전에 때리는 것이 방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전술적으로 옳은 얘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후보는 예방타격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며 "예방타격은 어떤 위협에 대해 실질적인, 구체적인 행동이 없어도 예방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 영변 원자로 폭격 등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보가 답변한 것을 확인해보니 선제타격에 가까운 것이었고 북한이 우리에게 쏠 것이 확실한 상황 속에서의 대응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연속 성공"이라며 "김정은 동지께서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참관하셨다"고 보도했다. [사진 = 노동신문] 2022.01.12 oneway@newspim.com

여권의 초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보다는 윤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에 쏠렸다.

같은 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책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나 윤 후보의 발언과 관련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호전적인 지도자도 대놓고 군사행동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7000만 민족을 전쟁으로 끌고 가는 이런 발언은 취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영선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라든가 선제타격론 발언들은 당장은 파괴력이 있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폭군을 연상케 하는, 뭔가 배려심이 부족한 정책으로 사람들 마음에 스며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후보의 무책임한 선제타격론이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귀를 의심하게 하는 충격적인 발언"이라며 "국내외를 막론해 이처럼 공개적, 직접적으로 대북 선제타격론을 거론한 지도자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후보가 나서서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결국 국민 모두를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발언을 이토록 쉽게 하다니 너무나 우려스럽다"며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전장에서 대북 선제타격은 국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전면전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극히 위험한 시나리오"라고 질타했다.

최 대변인은 "윤 후보는 정치지도자로서 자신이 초래한 위험한 발언을 즉시 취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후 김창인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제 1야당의 대선 후보가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러한 책임은 도외시한 채,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외교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남북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하더니, 올해에는 선제공격을 운운하고 있다. 대선후보의 무게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철모르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서울= 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당시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 photo@newspim.com

국민의힘은 "진정 국민을 불안케 하는 것은 북한 핵과 미사일 앞에 침묵하는 정부 여당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원일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극초음속 미사일은 1분 이내에 남한에 도달하는 가공할 무기다. 현재의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냉정한 평가"라면서 "북한이 핵탄두 장착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가 포착되면, 킬 체인으로 선제타격을 하는 것이 북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원 대변인은 "북한이 계속해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엄중한 현실"이라면서 "오늘 윤 후보의 발언이 잘못된 것이라면 북한이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도 그냥 있으라는 건가. 말로만 평화를 외치면 국민의 불안이 가실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개탄스럽다"며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국가의 안위가 걸린 미사일 도발에 대해 대통령이 한다는 말이 고작 '대선을 앞둔 시기에 우려된다'니 애써 북한의 도발을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일침했다.

또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도발'을 '도발'이라 부르지도 못했고, '강한 유감'이라는 하나 마나 한 입장을 내놓았을 뿐"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문 정권의 행태는 '종전선언'의 필요성이 아닌 튼튼한 안보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권교체'가 필요함을 다시금 확인해줬다"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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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