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윤석열, 신년 기자회견…"임대료 나눔제로 자영업자 구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1월11일 10:24

최종수정 : 2022년01월11일 10:24

"임대료 3분의 1 삭감…20% 세액공제"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 구성
"탄소중립 30년 계획…원전 적정수준 관리"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코로나 고통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원하겠다"며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시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며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또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다"며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을 약속한다"며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해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천=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인천역 앞 광장에서 산업화·교역일번지 인천지역 공약 발표를 마친 후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1.10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신년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책임있는 변화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책임있는 변화를 위한 미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코로나 상황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팬데믹에
민주당 정부의 엉터리 방역 대책이 더해져
자영업자들의 삶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계층간,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극단적인 교육 양극화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심화입니다.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해보지 못하고
문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머지않아
경제성장률 제로 시대가 올 것이고,
양극화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출생률은 더욱 하락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제약되고 시장의 자유는 침해받고 있습니다.
경제 상식에 반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고,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자산 양극화는 악화되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실종되었고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곳에
불공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첫째, 위기의 코로나 상황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습니다.

코로나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펜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하여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입니다.

의료 핵심인력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백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설은 있는데 중증환자를 돌볼 의료 인력이 부족하여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공공정책 수가는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코로나 고통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습니다.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1/3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입니다.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습니다.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2/3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습니다.

셋째,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겠습니다.
성장률 상승과 출생률 증가, 소득분배 개선이
선순환하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습니다.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득주도 성장으로 훼손된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엉터리 부동산 대책으로
망가진 시장의 가격 기능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무주택자들의 주거를 위한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위해서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주도로
충분히 공급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지는
획일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기회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맞춤 복지'로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을 약속드립니다.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서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탈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나라를 기후에너지 기술 분야의
선도국가로 만들겠습니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위기가 아니라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아무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저 윤석열이 책임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국가 운영을 국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책임 있는 변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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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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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