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서울시, 민생회복 1.8조 투입...소상공인 50만명, 6500억원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1월12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2일 10:00

지원규모 1조8071억원...서울시 8576억 편성
소상공인 등 3대 분야·16개 세부사업에 투자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긴급병상 등 확대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골목상권 생존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1조8000억원 규모의 신규 재원을 투입한다. 이중 6500억원은 소상공인 50만명에게 집중 지원해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는 데 집중했다. 3대 분야 ▲소상공인 지원(6526억원) ▲피해 집중계층 지원(1549억원) ▲방역 인프라 확충(501억원) 등 총 16개 세부사업에 집중 투자되며, 실제 지원규모는 1조8071억원이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총 8576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설 연휴 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피해 누적 소상공인에 대대적 투입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장기간 피해 누적이 이어지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재원의 76%인 6526억원을 투입한다.

매달 임대료를 내야하는 연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명에겐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다음 달 7일부터 온라인 5부제로 신청‧접수를 시작하며, 이르면 다음 달 14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다. 

다만, 사행성업종, 변호사‧약국 등 전문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금융‧보험 관련 등),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를 지원해 정부 손실보상이 충분치 못했던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 준다는 취지다.

지난해 개시 5개월만에 2조원이 소진될 정도로 소상공인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4무(無) 안심금융'은 올해도 추가 1조원 규모로 지원을 이어나간다. 최대 5만명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이달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설 연휴 전인 20일경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을 설 연휴 전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 소비 회복에도 나선다.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긴급 발행한다. 

상반기(1~6월)에는 다양한 감면제도도 시행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6개월 연장해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키로 했다.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시 공공상가 입점상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관광업계에도 '위기극복자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주요 관광업종 소기업 5500개사에 업체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다음 달 14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 적격여부를 검토해 2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지만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각지대 시민 지원엔 1549억원을 투입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명에게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지급한다. 3월 말 접수를 시작해 4~5월 지급된다. 지급조건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이며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고 ▲소득이 전년 대비 25% 감소했으며 코로나 이전(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운수종사자(6130명)와 법인택시 종사자(2만1000명)에겐 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전에 각각 지원한다. 법인택시 기사는 해당 회사에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마을·전세·공항버스 기사는 2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예술인(1만3000명)에게도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2월부터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인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이다.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90% 이상이 소득 감소를 경험했고, 평균적으로 5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로 통행량이 감소하면서 버스 승객 수는 25%, 택시 영업건수도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717명, 위중증 환자는 839명으로 집계된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2022.01.07 mironj19@newspim.com

◆ 코로나19 방역자원 선제적 확충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501억원을 투입, 가용 가능한 방역자원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 준중증‧중등증 환자 치료를 위한 긴급 병상 100개를 설치‧운영하고, 재택치료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이달 중 6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아울러 진단검사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검사 대기시간을 줄이고자 시 직영 코로나19 검사소를 확대 운영한다. 현재 4개 권역별로 운영 중인 시 직영 코로나19 검사소를 1월 중 4개소(동작 주차공원, 광진광장, 신도림역, 독립문 광장)를 추가 설치하고, 추후 코로나19 확산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재택치료 확대와 함께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인력도 150명 추가 채용하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을 전년 대비 43% 인상한다.

서울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올해 말 기준 26.01%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방채 4000억원(기 발행 2000억원, 신규 발행 2000억 원)을 활용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코로나19 방역과 무너진 민생회복에 총력을 다한다는 목표다.

오세훈 시장은 "오랜 기간 생계절벽에서 힘겨운 날들을 보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덜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지난 3년 간의 희생을 생각하면 많이 늦었다.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번 3대 분야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통해 지원이 절실한 분들에게 온기가 닿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차질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