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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찾은 이재명 "규제 방향 바뀌어야…중대재해 문제는 엄격히"

기사입력 : 2022년01월12일 16:18

최종수정 : 2022년01월12일 17:59

이재명, 경총 찾아 10대 그룹 CEO 간담회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철폐·완화 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질문에 "안전 문제, 엄격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박서영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대 그룹 CEO(최고경영자)들과 만나 "일반적으로는 허용하되 문제가 생기면 사후 규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다만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엄격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후보는 12일 오후 2시 15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토크콘서트'를 열고 10대 그룹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CEO 측에서는 경총 회장인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 하범종 LG 사장, 고수찬 롯데지주 부사장,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조현일 한화 사장, 우무현 GS건설 사장, 오세헌 한국조선해양 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 합시다" 에 앞서 손경식 경총회장으로 부터 경영계 건의서를 전달 받고 있다. 2022.01.12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이날 "규제라는 것은 사실 시장이 더 효율적으로 잘 작동하고 경쟁이 합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잘못하면 경제를 위축시키게 된다"며 "지나친 독점이나 시장 지배력의 남용은 억제를 해야 하지만 그게 아닌 반대 규제들은 과감히 철폐 또는 완화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신산업 창출이나 신속한 산업전환 등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것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허용을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 방향을 전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광주) 아파트 신축과정에서 구조물이 무너져 인부들이 고립된 사건으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지 않느냐"며 "부당하게 기업활동을 억지하는 수준까지 발전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안전에 관한 문제들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이니 엄격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손경식 CJ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들에게 있어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기업 측도 고민이 되겠지만 산업재해로 아까운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가족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주제이기 때문에 산재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 이 문제도 쉽게 조정이 되지 않을까 한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회장들을 향해 ESG(환경·사회적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청년 채용' 문제를 살펴봐달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고도 성장기에 많은 기회를 누리고 살면서 많은 성취들을 이루어내고 성공해서 일정한 사회적 지치를 차지했지만 그 과정에서 불공정과 불평등 문제를 방치하는 바람에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의제가 됐다"며 "수도권과 지방청년, 남성과 여성으로 편을 나눠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는 것은 결국 전체 기회 총량의 부족 때문인데 여러 기업들이 ESG 경영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청년 채용을 과감히 늘려주는 것도 고려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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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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