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세종시의회 "주민조례 청구 절차·요건 완화"...새 발안법 시행

기사입력 : 2022년01월14일 12:35

최종수정 : 2022년01월14일 12:36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가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시민들이 예전보다 조례를 쉽게 만들 수 있게 됐다며 홍보하고 나섰다.

14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주민조례 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하위법령에 규정했던 절차와 요건을 완화한 '주민조례발안법'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됐다.

세종시의회 청사에 눈 온 모습.[사진=세종시의회] 2022.01.13 goongeen@newspim.com

기존에 지방자치법이 규정했던 주민조례 발안제도는 청구 절차와 서명자 수 등에 있어서 엄격한 요건과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전국에서 연평균 13건 밖에 청구가 안될 정도로 활용도가 저조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요건 등을 완화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은 주민조례 청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청구 절차도 시민들이 단체장을 경유해 의회로 제출하던 것을 의회에 직접 제출하는 것으로 바꿔 간소화했다.

또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단 제출된 조례안은 1년 이내 심의·의결을 의무화하고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해 계속 심사케 했다.

특히 청구 요건이 완화됐다. 연대 서명 인원을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대폭 감소시켰다. 온라인 플랫폼 '주민e직접'을 활용해 청구와 전자서명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코자 하는 시민은 시의회에 조례안과 청구서를 비롯해 시장이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으면 된다.

1월 13일 현재 시의 청구권자 총수는 28만 6517명으로 파악된다. 만약 세종시민이 지금 조례를 청구하려면 2866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아야 한다. 기존(4094명) 보다 1228명이 줄어든 것이다.

세종시의회는 이번에 주민조례 청구 절차 등이 완화돼 헌법에 명시된 주민들의 참정권과 자기 결정권 등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