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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녹취록' 공방으로 말짱 도루묵 된 '정책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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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변호사비 대납' 윤석열은 '김건희 녹취록'
정책선거 기대감 고조됐지만 다시 네거티브전으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앞 다투어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책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불거졌지만, 두 사람 모두 '녹취록' 논란에 휩싸이면서 선거가 또 다시 네거티브 양상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이 후보는 종합국력 5강의 경제대국, 국민소득 5만불, 코스피 5000 달성 등 이른바 555 정책을 내놓으면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했다.

윤 후보 역시 같은 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와 임대료 나눔제 등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며 국정 운영 로드맵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책선거는 하루 만에 '말짱 도루묵'이 됐다. 두 사람 모두 녹취록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 증시대동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동하고 있다. 2022.01.03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휩싸였다. 이 사건은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원과 주식 20억원어치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에서 불거졌다. 이를 시민단체에 최초 보고한 이모 씨는 11일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후 야당은 일제히 이 후보를 향해 공세를 쏟아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쯤 되면 이 후보는 대통령 후보 자격 자체가 없다"며 "희대의 연쇄 사망 사건에 대해 간접 살인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법적 책임 유무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아수라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에 분노한다"며 "이 후보 관련 의혹 제보자나 관계자들의 사망 소식은 벌써 세 명째다. 연이은 이 후보 관련자들의 사망 소식에 목덜미가 서늘해지고 소름이 돋을 정도"라고 몰아붙였다.

장혜영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역시 "우연의 연속이라고 보기에는 참으로 오싹하고 섬뜩한 우연"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마타도어성 억지주장을 자제해달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또 경찰이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이 씨의 사인은 심장마비이며 타살 흔적은 없다고 발표하자 야당들을 향해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도 녹취록 때문에 곤혹스러운 처지다. 부인 김건희 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기자와 7시간 동안 통화한 녹취록이 오는 16일 MBC를 통해 보도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통화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윤 후보 장모 최모 씨와 장기간 법정 공방을 벌여온 정대택 씨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 민감한 내용이 다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해당 녹취파일을 MBC에 제공한 기자를 공직선거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제보한 내용은 정상적인 언론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취재윤리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며 "녹음 파일을 방송할 경우 강력히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한 뒤 일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방송을 금지한 부분은 김 씨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발언한 부분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에 불만 표현이다.

재판부는 "일부 내용에는 김 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인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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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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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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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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