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주민들, 코로나 속 물가상승∙저품질∙사회양극화 '삼중고'

기사입력 : 2022년01월17일 09:25

최종수정 : 2022년01월17일 09:25

RFA "세계적인 고물가, 자령갱생 북한도 마찬가지"
"고물가 속 빈익빈 부익부로 북한 내 양극화 심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 주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한 전 세계적 물가상승과 북∙중 국경봉쇄 장기화, 고물가 속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물가가 치솟고 있는 북한 시장에선 중국산 제품은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몇 배나 뛰었다며, 김정은 정권이 자체생산을 독려하며 물가안정 대책에 나서고 있지만, 낮은 품질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는 16일 오전 북한 화물열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국경이 봉쇄된 지 24개월 만에 중국에 들어가며 북·중 교역재개가 시작된 배경으로 분석된다. 북중 간 화물열차 운행은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지 1년 반 만이다.

RFA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방송들이 새해 들어서도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며, 고물가는 자력갱생을 외치는 북한도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달 초 RFA가 접촉한 황해북도와 함경북도의 주민 소식통은 식료품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두부와 술 등은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올랐고, 배추를 포함한 채소 가격도 많이 올라 김치도 맘껏 먹지 못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중국을 포함한 해외 수입에 크게 의존해온 식용유와 설탕도 3년째 이어지는 국경봉쇄로 가격이 크게 오른데다 물량도 없어 가게 매대가 텅텅 빈 상태라고 호소하고 있다. 급기야 북한 당국이 설탕 대체품 확보를 독려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생산량이 적어 아직은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식량 가격도 마찬가지다. 정기적으로 북한 물가를 조사해온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쌀 1kg당 가격은 4750원, 옥수수 1kg당 가격은 2500원 수준으로 전월 대비 각각 8%, 22% 상승했다.

◆ 고물가 속 빈익빈 부익부로 북한 내 양극화 심화

흥미로운 점은 생필품 품귀 현상과 가파른 가격상승의 영향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현금 수입이 있고, 비교적 잘 사는 집은 물가 변동에 대응할 능력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주민들은 생활고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중 국경 지역에 살다가 2년 전 탈북한 정미영(가명) 씨는 RFA에 설을 맞아 가족과 연락해보니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물가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는 말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원래 자본(돈)이 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라며 "제가 (가족들) 식사하는 사진도 봤거든요. 우리 형제들 식사하는 거. 그런데 이전보다 식사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이러지는 않더라고요"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북∙중 국경봉쇄로 설탕과 조미료 등의 가격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중산층 이상에겐 감당할만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임 교수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이전보다 올라간 가격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중산층 이상 주민들에게는 아주 고가의 물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영향력은 좀 차별화돼 있다고 봐야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단둥의 한 대북 무역업자는 지난 10일 RFA에 "북한으로 들어가는 최고급품은 평범한 기관이 아닌 북한당국이 지정한 기관을 통해 거래되기 때문에 장마당에 풀리는 물건이 아님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며 값비싼 생필품만 선별적으로 수입돼 중산층 이상에게만 은밀하게 공급된다고 귀띔했다.

반면 일반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다. 북한에 어머니가 살고 있는 탈북민 김혜영(가명) 씨는 지난해 어렵게 어머니에게 송금한 지 몇 달 만에 또 돈이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어머니가 장사를 못해 현금 수입이 없는 데다 높은 물가로 보내준 생활비가 금세 떨어졌기 때문이다.

'아시아프레스' 이시마루 지로 오사카 사무소 대표는 물가가 얼마 올랐다는 것이 전혀 상관없는 계층도 있는 반면, 굶어 죽는 걱정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2020년 여름경부터 시작됐는데, 일반 사람들이 현금 수입이 없어졌기 때문에 생활 개선이 잘 안 된다"며 "현금 수입이 있거나 저축이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살 수 있지만, 일반 서민 입장에서 보면 격차가 더 벌어졌고, 없는 사람들은 정말 굶어 죽는 걱정을 많이 한다"고 언급했다.

◆ 北 당국도 자체생산으로 물가 안정 안간힘

북한 당국도 치솟는 물가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확산한 것을 우려해 군량미 긴급 방출 등 시장개입을 통해 물가 고삐죄기에 나선 상태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쌀은 7000원대, 옥수수는 5000원대로 치솟았던 곡물 가격이 최근 들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인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북한 남포항을 통해 수입된 중국 물품 가운데 일부가 지방 도시에도 유통되면서 제한적이나마 쌀을 비롯한 일부 품목에 대한 시장 물가 하락에 영향을 주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자력갱생을 독려하면서 국산품 생산도 늘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 생산을 자력갱생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나름대로 기업소 간부들이 성과를 내지 않으면 자기도 좀 해직될 수도 있고, 비판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열심히 했대요. 신의주 화장품 공장 같은 데서 나오는 화장품은 조금 있다고 하고, 비누도 조금 있대요"라고 현지 상황을 소개했다.

임을출 교수도 북한이 자체 생산한 국내산 물품 유통과 자체적인 소비 감소를 통해 물가가 관리되는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이것은 북한의 국산화 정책하고도 연관돼 있는데, 지금 북한은 가능하면 자체 생산한 물건들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물가 안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며 "두 번째는 북한 주민들은 어렵고 힘들면 소비를 안 한다. 소비를 줄이거나 안 하는 방식으로 생존하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면 또 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자력갱생을 최대 과업으로 내건 북한이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생산에 몰두 중이지만, 문제는 품질이다. 가파른 생필품 가격 상승에 더해 현금수입은 예전같지 않은데, 국산품 품질은 현저히 떨어져 서민들은 더 죽을 지경이라는 것이다.

이시마루 대표는 "다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품질이 형편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건전지 있잖아요. 건전지도 지금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국내산 만들라고 해서 (국내산 건전지가) 시장에 작년 한가을부터 유통이 시작됐대요. (그런데) 얼마 쓰면 금방 전기가 나가고 (작동)하지도 않고"라고 꼬집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문성희 슈칸킨요비(주간 금요일, 일본 시사주간지) 편집장은 국산품의 낮은 품질과 북한 주민들의 구매력 약화가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성희 박사는 "평양 1백화점에서 팔던 공책도 수입품의 가격은 국산품의 100배 정도였다. 국산품의 질이 낮으니까"라며 "그리고 질 좋은 수입품을 살 수 있는 만큼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북한 당국의 물가 관리 노력이 효과를 발휘할 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북한 당국의 행보가 고질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더 심화시키고 있다며, 북한의 장기 국경봉쇄와 제한적인 외부 교류가 기술 부족과 질 낮은 제품 생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탠가론 국장은 "북한이 특정 물품에 품귀현상을 겪는 이유는 그 제품을 생산할 기계가 없거나, 제대로 생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품질이 낮은 것밖에 생산할 수 없다거나, 제한된 국내 자원만을 사용한 제품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