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속 빈익빈 부익부로 북한 내 양극화 심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 주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한 전 세계적 물가상승과 북∙중 국경봉쇄 장기화, 고물가 속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물가가 치솟고 있는 북한 시장에선 중국산 제품은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몇 배나 뛰었다며, 김정은 정권이 자체생산을 독려하며 물가안정 대책에 나서고 있지만, 낮은 품질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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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는 16일 오전 북한 화물열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국경이 봉쇄된 지 24개월 만에 중국에 들어가며 북·중 교역재개가 시작된 배경으로 분석된다. 북중 간 화물열차 운행은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지 1년 반 만이다.
RFA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방송들이 새해 들어서도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며, 고물가는 자력갱생을 외치는 북한도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달 초 RFA가 접촉한 황해북도와 함경북도의 주민 소식통은 식료품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두부와 술 등은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올랐고, 배추를 포함한 채소 가격도 많이 올라 김치도 맘껏 먹지 못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중국을 포함한 해외 수입에 크게 의존해온 식용유와 설탕도 3년째 이어지는 국경봉쇄로 가격이 크게 오른데다 물량도 없어 가게 매대가 텅텅 빈 상태라고 호소하고 있다. 급기야 북한 당국이 설탕 대체품 확보를 독려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생산량이 적어 아직은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식량 가격도 마찬가지다. 정기적으로 북한 물가를 조사해온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쌀 1kg당 가격은 4750원, 옥수수 1kg당 가격은 2500원 수준으로 전월 대비 각각 8%, 22% 상승했다.
◆ 고물가 속 빈익빈 부익부로 북한 내 양극화 심화
흥미로운 점은 생필품 품귀 현상과 가파른 가격상승의 영향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현금 수입이 있고, 비교적 잘 사는 집은 물가 변동에 대응할 능력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주민들은 생활고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중 국경 지역에 살다가 2년 전 탈북한 정미영(가명) 씨는 RFA에 설을 맞아 가족과 연락해보니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물가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는 말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원래 자본(돈)이 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라며 "제가 (가족들) 식사하는 사진도 봤거든요. 우리 형제들 식사하는 거. 그런데 이전보다 식사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이러지는 않더라고요"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북∙중 국경봉쇄로 설탕과 조미료 등의 가격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중산층 이상에겐 감당할만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임 교수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이전보다 올라간 가격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중산층 이상 주민들에게는 아주 고가의 물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영향력은 좀 차별화돼 있다고 봐야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단둥의 한 대북 무역업자는 지난 10일 RFA에 "북한으로 들어가는 최고급품은 평범한 기관이 아닌 북한당국이 지정한 기관을 통해 거래되기 때문에 장마당에 풀리는 물건이 아님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며 값비싼 생필품만 선별적으로 수입돼 중산층 이상에게만 은밀하게 공급된다고 귀띔했다.
반면 일반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다. 북한에 어머니가 살고 있는 탈북민 김혜영(가명) 씨는 지난해 어렵게 어머니에게 송금한 지 몇 달 만에 또 돈이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어머니가 장사를 못해 현금 수입이 없는 데다 높은 물가로 보내준 생활비가 금세 떨어졌기 때문이다.
'아시아프레스' 이시마루 지로 오사카 사무소 대표는 물가가 얼마 올랐다는 것이 전혀 상관없는 계층도 있는 반면, 굶어 죽는 걱정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2020년 여름경부터 시작됐는데, 일반 사람들이 현금 수입이 없어졌기 때문에 생활 개선이 잘 안 된다"며 "현금 수입이 있거나 저축이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살 수 있지만, 일반 서민 입장에서 보면 격차가 더 벌어졌고, 없는 사람들은 정말 굶어 죽는 걱정을 많이 한다"고 언급했다.
◆ 北 당국도 자체생산으로 물가 안정 안간힘
북한 당국도 치솟는 물가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확산한 것을 우려해 군량미 긴급 방출 등 시장개입을 통해 물가 고삐죄기에 나선 상태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쌀은 7000원대, 옥수수는 5000원대로 치솟았던 곡물 가격이 최근 들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인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북한 남포항을 통해 수입된 중국 물품 가운데 일부가 지방 도시에도 유통되면서 제한적이나마 쌀을 비롯한 일부 품목에 대한 시장 물가 하락에 영향을 주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자력갱생을 독려하면서 국산품 생산도 늘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 생산을 자력갱생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나름대로 기업소 간부들이 성과를 내지 않으면 자기도 좀 해직될 수도 있고, 비판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열심히 했대요. 신의주 화장품 공장 같은 데서 나오는 화장품은 조금 있다고 하고, 비누도 조금 있대요"라고 현지 상황을 소개했다.
임을출 교수도 북한이 자체 생산한 국내산 물품 유통과 자체적인 소비 감소를 통해 물가가 관리되는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이것은 북한의 국산화 정책하고도 연관돼 있는데, 지금 북한은 가능하면 자체 생산한 물건들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물가 안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며 "두 번째는 북한 주민들은 어렵고 힘들면 소비를 안 한다. 소비를 줄이거나 안 하는 방식으로 생존하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면 또 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자력갱생을 최대 과업으로 내건 북한이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생산에 몰두 중이지만, 문제는 품질이다. 가파른 생필품 가격 상승에 더해 현금수입은 예전같지 않은데, 국산품 품질은 현저히 떨어져 서민들은 더 죽을 지경이라는 것이다.
이시마루 대표는 "다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품질이 형편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건전지 있잖아요. 건전지도 지금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국내산 만들라고 해서 (국내산 건전지가) 시장에 작년 한가을부터 유통이 시작됐대요. (그런데) 얼마 쓰면 금방 전기가 나가고 (작동)하지도 않고"라고 꼬집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문성희 슈칸킨요비(주간 금요일, 일본 시사주간지) 편집장은 국산품의 낮은 품질과 북한 주민들의 구매력 약화가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성희 박사는 "평양 1백화점에서 팔던 공책도 수입품의 가격은 국산품의 100배 정도였다. 국산품의 질이 낮으니까"라며 "그리고 질 좋은 수입품을 살 수 있는 만큼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북한 당국의 물가 관리 노력이 효과를 발휘할 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북한 당국의 행보가 고질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더 심화시키고 있다며, 북한의 장기 국경봉쇄와 제한적인 외부 교류가 기술 부족과 질 낮은 제품 생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탠가론 국장은 "북한이 특정 물품에 품귀현상을 겪는 이유는 그 제품을 생산할 기계가 없거나, 제대로 생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품질이 낮은 것밖에 생산할 수 없다거나, 제한된 국내 자원만을 사용한 제품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