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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세제실에 '조세심의회' 설치…'엉터리 세수 전망' 막는다

기사입력 : 2022년01월17일 18:09

최종수정 : 2022년01월17일 22:51

"세수 오차 과도해…근본적 제도 변화 필요"
"세제실 인사교류 확대…세수추계 재점검"
"추경안 이번주 국무회의 의결…24일 제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른 세수 추계 오류에 '조세심의회' 설치, 세제실 인사교류 확대, 5단계 정성평가 마련, 세수추계모형 재점검 등 특단의 대책을 꺼내 들었다. 세수 추계 오차가 과도하게 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조세심의회 설치는 홍 부총리가 직접 세제실에 지시한 상황이다. 현재 세제실장을 비롯해 관련 직원들이 조세심의회 설치를 위한 세부작업에 착수해 있다. 시행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세제실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현안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1.17 jsh@newspim.com

먼저 그는 세제실 개혁 방안 발표 배경으로 "세수추계가 과도하게 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며 근본적인 제도변화를 수반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수추계 오차 관련, 세수추계모형의 적절성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세제실 인력운용, 의사결정구조, 세수오차 인식·대응 등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세제실 개혁 방안은 크게 ▲ 세수추계모형 재점검 및 보완 ▲타실국과 인사교류 ▲조세심의회 설치 ▲2가지 자체지표(정량지표+정성지표) 설치 등 4가지다. 

먼저 올해 1분기 중 세수추계모형을 재검검하고 보완한다. 이와 관련해 모형보완뿐만 아니라 세수추계상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도 이어간다. 

또한 세제실 문턱을 낮추고 타실국과의 인사교류를 강화한다. 세제실 인력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타실국과 인사교류를 강화해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세제실 의사결정이 보다 심층적, 합의적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실 내에 '조세심의회'를 설치한다. 현재 예산실 내에 예산심의회를 운영해 예산심의의 전문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있는 만큼 조세심의회도 같은 목적으로 설립한다.

특히 조세심의회 설치는 부총리가 세제실장에게 직접 설치를 지시한 사항이다. 조세심의회는 세제실장, 조세총괄정책관 포함 국장급 4명, 과장급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홍 부총리는 "현재 예산실은 예산심의회라는게 있어서 헌법재판소처럼 (다수결로) 논의가 된다"면서 "세제실은 이런 심의구조가 없었지만 의사결정 구조를 원활히 하기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세제실 성과평가를 세수추계 정확성, 세제개편·운영 형평성을 고려한 2가지 자체지표(정량지표+정성지표)를 두고 운영한다. 

먼저 정량지표는 세수추계 허용기준을 사전에 설정하고 오차를 최소화하자는 차원이다. 이를 위해 세수추계 회귀선 모형을 도입한다. 만약 기준초과 오차 발생시 원인규명, 대책강구 태스크포스(TF) 등을 운영해 해법을 모색한다. 

홍 부총리는 "10년치 정도의 실적치와 전망치를 놓고 허용기준을 사전에 설정해 오차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며 "만약 기준을 초과하는 오차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 대책강구 TF를 강력 작동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지표 방식도 새롭게 도입한다. 연간 세제운용, 세제개편 등이 조세형평성을 어느정도 충족했는지 국별로 5단계로 나누는 방식이다. 정성평가 결과 등급이 A·B일 경우 PASS(통과), C·D·E일 경우 FAIL(실패)로 나누는 방식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C·D·E를 맞았다고 해서 패널티(불이익)를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등급을 나누는 방식이 패널티를 주는 개념보다는 세제실 자체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자는 것"이라며 "낮은 등급을 맞았다면 세제실 전 직원이 달라붙어서 엄중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세부 계획도 밝혔다.

우선 14조원 중 12조원이 소상공인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추경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 이번주 중 최종 추경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오는 24일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또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오미크론 변이 등 영향으로 지난해 성장전망(4.0%)은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3.1%)는 그대로 유지하며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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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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