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윤석열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시 본인 알림 의무화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09:25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09:25

통신사, 10일 이내 당사자에 의무 알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0일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 제공 시 통신사가 조회된 당사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열다섯 번째로 이같은 '통신 자료 조회 본인 알림 의무화'를 공약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할 시, 통신사가 10일 이내에 주요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단 수사의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통보유예를 가능케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 통신조회 관련 강성국 법무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2.01.10 kilroy023@newspim.com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휴대전화 통신사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들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통신자료는 2019년 602만건, 2020년 548만건에 이른다.
 
윤 후보는 "이처럼 매년 수백만건의 통신사 가입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자료조회를 직접 확인해 보기 전에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개인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가 그 사실을 가입자 본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통신자료 조회는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를 악용하여 사찰 성격으로 통신조회가 남용되어도 국민들이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라고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언론사 기자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증폭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김 처장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