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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전체 검사회의 종료…'통신조회' 등 쇄신안 논의

기사입력 : 2022년01월11일 19:52

최종수정 : 2022년01월11일 20:24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광범위한 '통신조회' 논란으로 사찰 의혹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전원이 모이는 회의를 열고 위기 관련 대응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11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검사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회의는 3시간40분간 진행된 뒤 오후 5시40분 종료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021년 12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2.30 leehs@newspim.com

이날 회의에는 김진욱 공수처장을 비롯해 여운국 차장, 김성문 부장검사, 최석규 부장검사 등 20명이 참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여파로 자가격리 중인 평검사 3명은 참석하지 못했다.

김 처장은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공수처 검사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의거해 수사 과정에서 '성찰적 권한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작금의 여러 논란으로 힘든 시기지만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도 고려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검사들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공수처는 회의에서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직제·조직 개편 및 운영 ▲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수사 방식 ▲통신자료 조회 및 압수수색 논란과 개선 ▲관행적 수사 절차 진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 ▲사건사무규칙 개정 방향 등 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매월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검사회의를 열어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조직 운영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공수처는 언론사 기자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증폭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김 처장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 공수처는 지난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연루된 '고발사주',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등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며 진상 규명에 나섰지만 단 한 건의 기소도 하지 못하면서 수사력 부족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위법 압수수색 논란도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검사회의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공수처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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