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수처, 전체 검사회의 종료…'통신조회' 등 쇄신안 논의

기사입력 : 2022년01월11일 19:52

최종수정 : 2022년01월11일 20:24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광범위한 '통신조회' 논란으로 사찰 의혹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전원이 모이는 회의를 열고 위기 관련 대응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11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검사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회의는 3시간40분간 진행된 뒤 오후 5시40분 종료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021년 12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2.30 leehs@newspim.com

이날 회의에는 김진욱 공수처장을 비롯해 여운국 차장, 김성문 부장검사, 최석규 부장검사 등 20명이 참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여파로 자가격리 중인 평검사 3명은 참석하지 못했다.

김 처장은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공수처 검사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의거해 수사 과정에서 '성찰적 권한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작금의 여러 논란으로 힘든 시기지만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도 고려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검사들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공수처는 회의에서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직제·조직 개편 및 운영 ▲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수사 방식 ▲통신자료 조회 및 압수수색 논란과 개선 ▲관행적 수사 절차 진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 ▲사건사무규칙 개정 방향 등 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매월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검사회의를 열어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조직 운영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공수처는 언론사 기자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증폭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김 처장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 공수처는 지난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연루된 '고발사주',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등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며 진상 규명에 나섰지만 단 한 건의 기소도 하지 못하면서 수사력 부족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위법 압수수색 논란도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검사회의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공수처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