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플랫폼 발굴·한류 메타버스 강화…과기부, 메타버스 전략 제시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10:30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10:30

디지털 신대륙 발견부터 번영까지 초점
글로벌 경쟁력 갖춘 토종 플랫폼 육성
전문인력 발굴 및 생활저변 서비스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10대 분야에 걸친 토종 메타버스 플랫폼이 개발된다. 메타버스 융합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 한류 콘텐츠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디지털 신대륙을 발견하고 이를 성장·번영시킨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메타버스가 가져올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발표했다.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플랫폼)를 말한다.

사회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를 맞아 시공간 제약 없는 메타버스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중심으로 적극적인 소통과 현실을 뛰어넘는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메타버스가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은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가상융합기술(XR),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핵심기술 개발에 재원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의 핵심과제로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포함한 상태다.

◆ 10대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인재양성 초점

이번 선도전략에서 과기부는 세계적인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에 목표를 뒀다. 일상생활, 경제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된 신유형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지원한다. 민간 수요에 기반한 창의적·혁신적 플랫폼 과제를 발굴하고, 창작자들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지속가능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대 분야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과제부터 힘을 쏟는다. 10대 과제로는 ▲메타버스 생활 ▲메타버스 관광 ▲메타버스 문화예술 ▲메타버스 교육 ▲메타버스 의료 ▲메타버스 미디어 ▲메타버스 창작 ▲메타버스 제조 ▲메타버스 오피스 ▲메타버스 정부 등이 꼽힌다.

10대 분야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과제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1.20 biggerthanseoul@newspim.com

여기에 한류콘텐츠 파워를 메타버스 플랫폼의 경쟁력으로 이식하기 위해 전통문화·예술, 게임·애니메이션, 패션, 스포츠 등 분야의 콘텐츠 산업 육성에도 힘을 보탠다. 올림픽, 엑스포 등 국제 행사 및 전시회를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첨단 메타버스 이벤트로 개최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플랫폼 성장 기반도 조성한다. 미래의 메타버스 서비스 실현을 위한 5대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중장기 메타버스 연구·개발(R&D) 로드맵을 마련해 메타버스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 무형의 디지털 창작물을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생성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고, 메타버스 활용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휴먼팩터 데이터, 문화유산 원천데이터, 댄스·스포츠 동작데이터를 구축·개방해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메타버스 인재양성도 강화한다.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신설해 인문·예술적 소양과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생태계를 이해하고 주체로 활동하는 실무 전문인력을 올해 180명까지 양성한다.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대상으로 실무역량 강화교육도 올해 700명에게 제공한다.

메타버스 요소기술과 인문사회 분야 4년제 대학이 연합한 융합전문대학원도 설립·운영해 올해 2개 대학원을 지원한다. 1개 대학원당 6년간 최대 55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석·박사 대상 '메타버스 랩'을 운영해 메타버스 솔루션 개발 및 창업·사업화를 돕는다. 실감미디어 분야 핵심인재 및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학사 및 석·박사 과정을 지원한다.

1인 미디어 콤플렉스(서울)의 기능을 확장해 메타버스 기반 창작 프로젝트(Media×Metaverse)를 운영하고, 신인 창작자를 발굴해 메타버스 미디어 창의인재를 육성한다.

국내 기업·학생을 대상으로 국산 소프트웨어(SW) 개발도구를 활용한 메타버스 개발 경진대회와 참신한 메타버스 콘텐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창작자 해커톤도 개최한다.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아이디어 고도화, 사업화도 함께 지원한다.

◆ 메타버스 산업 전문기업 육성·국민 공감 메타버스 환경 구축

메타버스 산업을 국내 기업이 선도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기업 통합지원 거점으로 판교의 메타버스 허브를 4대 초광역권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대상은 충청·호남·동북·동남 등이다.

메타버스 및 홀로그램 콘텐츠 제작‧실증, 복합현실(XR)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제품 품질향상, XR 디바이스 완제품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등 특화 시설을 연계 지원한다.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1.20 biggerthanseoul@newspim.com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실증·사업화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사업을 통해 주요 비대면 분야 메타버스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메타버스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영역 및 규모 확대를 위해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한다. 비대면 분야 스마트 대한민국펀드, 한국판 뉴딜 정책형 펀드 재원을 활용해 메타버스 관련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한다.

해외 전략거점을 중심으로 국내 플랫폼 기업과 현지 콘텐츠 기업, 대학 간 'K-메타버스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K-메타버스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동협력사업 발굴 등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우수 메타버스 스타트업의 국내 창업 및 정착을 지원해 글로벌 교류도 촉진한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가 안전과 신뢰 구축을 위해 추구해야 할 자율규범으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수립하고, 구체적 윤리원칙 실천지침을 도출해 확산 방안을 마련한다.

메타버스 내 성착취, 성희롱 등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해 건전한 메타버스 환경을 조성하고, 메타버스를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재화·용역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 점검, 소비자 청약철회권 보장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또 메타버스 공동체 가치 실현에도 앞장선다.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5대 분야 공동체 가치 실현을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사회혁신센터를 운영한다. 해당 5대 분야는 ▲시민 참여형 메타버스 ▲혁신적 의료 지원 ▲안전한 근로 환경 및 생활 안전 ▲재난대응 및 탄소 저감 ▲정보격차 및 윤리 강화 등이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메타버스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디지털 신대륙으로 누구나 주인공으로 활약하며 꿈을 이룰 뿐더러 청년들에게는 기회의 공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메타버스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활성화, 인재양성, 전문기업 육성, 규제혁신 등 다양한 지원책들을 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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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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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