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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청와대 수석제 폐지, '실무형'으로 개편해야"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11:54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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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통령제, 정책 연속성 기대하기 어려워"
"국무총리, 국회가 추천해야…다당제 전환 추진"

[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현행 대통령제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와대비서실을 실무형으로 축소 개편하고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심 후보는 2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초청 대토론회'에 참석해 "내각과 함께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대통령제에서 의회중심 체계로 전환할 것을 공언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 1인이 통치 주체"라며 "같은 정당 출신이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전임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가 의회의 각 정당들과 수시로 협의하고 소통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중심제로 분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 후보는 '의회의 권한 강화'를 거듭 주장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 교섭단체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다당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의회가 행정부에 종속되지 않도록 2024년부터 행정부의 법안제출권을 폐지하고 예산편성권과 감사원을 의회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성평등부 설치 ▲남녀동수내각·세대연대내각 도입 등을 내놨다.

아울러 심 후보는 "정치가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정치회복의 의무를 누구보다도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며 지지를 요청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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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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