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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문화예술인 연간 100만원 지급하겠다"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11:44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11:44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 도입 공약…예산 2.5% 증액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문화예술인들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2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우리 문화자산과 디지털 첨단기술을 융복합해 대한민국을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6대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연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 ▲국민창작 플랫폼 운영 ▲지역 문화자치 강화 ▲청년 문화예술인 국가 고용 ▲문화외교 강화 ▲투자와 일자리 확대 등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0일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20 photo@newspim.com

우선 이 후보는 문화 예산을 2.5%로 올려 현행 대비 2배 이상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문화예술인에게는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는 등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청년 문화예술인 육성을 위해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도 도입한다. 이는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5년간 창작활동 비용, 문화기관 이용권, 예술인 멘토 지원 등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문화외교'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한류는 세계 속의 문화강물로 성장했다"며 "터진 한류의 물꼬에 K-문화 강국의 배를 띄우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번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번역대학원대학교를 운영하고, 외국인들이 한국의 문화유산과 문화재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코리아 콘텐츠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문학·미술·음악·출판·광고·영화·드라마·게임·웹툰 등 콘텐츠 산업 육성 투자와 융자, 보증에 5년간 50조원 이상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취재진이 '정부 지원이 늘수록 정부 의존이나 간섭이 늘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의존과 간섭은 또 다른 것"이라며 "창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거나 예산을 지원하고 내용은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장하면 된다. 정부와 관료의 의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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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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