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우세지역 PCR 검사 '고위험군' 우선…먹는 치료제 투약 '60세'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3:51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4:37

26일 광주전남 등 먼저 오미크론 방역 전환
전국 예방접종 완료 확진자 격리 10일→7일
팍스로비드 투약대상 65세→60세·약국 추가
모든 입국자 자차 제외 방역교통망 의무 이용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 중인 광주·전남·평택·안성 지역 선별 진료소(보건소·임시선별검사소)에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고 고위험군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PCR)검사를 우선 진행한다. 해당 지역 소재 호흡기전담클리닉은 확진자 검사와 치료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앞서 22일부터는 현재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대상으로 투여하고 있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60세 이상 확진자(증상 발현 후 5일 이내)까지 확대 투여한다. 해외 입국자를 통한 오미크론 변이 전파 차단을 위해선 '출국일 이전 72시간' 내로 인정하던 해외 입국자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출국일 기준 48시간'으로 강화했다.

◆ '광주·전남·평택·안성' 고위험군 PCR검사·동네의원 진료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미크론 우세지역인 광주·전남·평택·안성 소재 선별진료소는 ▲밀접 접촉자 등 역학연관자 ▲의사소견서 보유자 ▲60세 이상 의심 환자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PCR 검사를 우선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국내 발생 2년째가 되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6603명, 위중증 환자는 488명, 사망자는 28명 발생했다. 2022.01.20 kimkim@newspim.com

고위험군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은 자가검사키트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PCR 검사가 가능하다.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로 먼저 검사하거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확인되면 PCR 검사를 받는다.

광주 23곳, 전남 15곳, 평택 2곳, 안성 3곳 등 1차 의원급인 호흡기전담클리닉 43곳은 26일부터 확진자 검사와 치료를 진행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해당 시설에서 비대면 건강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영상검사 촬영이나 다른 질환으로 외래진료 시 병원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 받을 수 있다.

새 검사·치료체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그간 한정적으로 인정됐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급여는 광주·전남·평택·안성 4곳으로 확대 적용된다. 진찰 후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진찰료의 30%인 5000원을 건강보험으로 부담한다. 또 26일부터 재택치료 또는 자가격리 기간이 10일(건강관리7일+자가격리3일)에서 7일로 준다. 접종완료 확진자는 격리7일 후 해제된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되면서 대규모 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광주·전남·평택·안성 지역은 확진자가 급증해 새 검사·치료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커졌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빨라 대규모 유행 시 확진자 급증이 예상된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고위험군 환자를 우선 진단하고 신속하게 치료해야 한다는 게 방역당국 판단이다.

◆ '먹는 치료제' 65세→60세 확대…요양병원·시설도 투약

22일부터는 60세 이상 확진자라면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기준은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인데 연령 기준이 5세 완화된 것이다.

재택치료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뿐 아니라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환자에게도 처방이 가능해진다. 전날부터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치료제 투약이 시작됐으며 요양병원에선 내일부터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국 제약사 화이자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입고된 14일 오후 서울 구로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팍스로비드'는 이날부터 코로나19 환자들에게 투약되며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하루 2번씩 복용해야 한다. 2022.01.14 mironj19@newspim.com

노인요양시설은 현행 재택치료 방식으로 치료제를 처방·조제한다. 관리의료기관에서 치료제를 처방하면 지정된 담당약국에서 조제하고 협약을 맺은 약국이나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달된다. 요양병원에서도 요양병원 의료진이 치료제를 처방하면 담당 약국에서 치료제를 조제하고 약국·지자체를 통해 배송한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치료제를 사전에 공급해 병원에서 직접 처방·조제할 수 있게 된다. 21곳에 전체 병상의 50% 규모인 1500명분을 미리 공급한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233곳에도 향후 도입 물량 등을 고려해 29일까지 치료제를 공급할 예정이다. 치료제가 주말·휴일에도 안정적으로 조제·공급될 수 있도록 담당약국도 현 280곳에서 1월 말까지 460곳으로 확대된다.

지난 14일 도입된 화이자사의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은 확진자는 지난 20일까지 109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본은 도입초기인데다 고령층의 높은 예방 접종률 등 방역조치로 인해 투약 대상자 수가 많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 해외 입국자 PCR 음성 확인서 기준 48시간으로 강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은 출국일 이전 72시간 검사에서 48시간 검사로 강화된다. 또 모든 입국자는 자차로 이동하거나 방역 버스나 KTX 전용칸, 방역 택시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한다. 중요 사업상 목적의 격리 면제는 계약 체결과 현장 필수 인력 등으로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며 면제 유효기간도 발급일 기준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된다.

아울러 격리 면제자 중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현행 2회 PCR 검사 외에 자가검사키트를 본인 부담으로 구매해 신속항원검사를 2회 실시하고 자가진단 앱에 입력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가 격리를 위한 독립 공간을 확보키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 입국자 동거 가족을 위한 주거 분리 안심 숙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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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