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우세지역 PCR 검사 '고위험군' 우선…먹는 치료제 투약 '60세'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3:51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4:37

26일 광주전남 등 먼저 오미크론 방역 전환
전국 예방접종 완료 확진자 격리 10일→7일
팍스로비드 투약대상 65세→60세·약국 추가
모든 입국자 자차 제외 방역교통망 의무 이용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 중인 광주·전남·평택·안성 지역 선별 진료소(보건소·임시선별검사소)에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고 고위험군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PCR)검사를 우선 진행한다. 해당 지역 소재 호흡기전담클리닉은 확진자 검사와 치료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앞서 22일부터는 현재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대상으로 투여하고 있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60세 이상 확진자(증상 발현 후 5일 이내)까지 확대 투여한다. 해외 입국자를 통한 오미크론 변이 전파 차단을 위해선 '출국일 이전 72시간' 내로 인정하던 해외 입국자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출국일 기준 48시간'으로 강화했다.

◆ '광주·전남·평택·안성' 고위험군 PCR검사·동네의원 진료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미크론 우세지역인 광주·전남·평택·안성 소재 선별진료소는 ▲밀접 접촉자 등 역학연관자 ▲의사소견서 보유자 ▲60세 이상 의심 환자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PCR 검사를 우선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국내 발생 2년째가 되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6603명, 위중증 환자는 488명, 사망자는 28명 발생했다. 2022.01.20 kimkim@newspim.com

고위험군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은 자가검사키트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PCR 검사가 가능하다.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로 먼저 검사하거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확인되면 PCR 검사를 받는다.

광주 23곳, 전남 15곳, 평택 2곳, 안성 3곳 등 1차 의원급인 호흡기전담클리닉 43곳은 26일부터 확진자 검사와 치료를 진행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해당 시설에서 비대면 건강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영상검사 촬영이나 다른 질환으로 외래진료 시 병원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 받을 수 있다.

새 검사·치료체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그간 한정적으로 인정됐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급여는 광주·전남·평택·안성 4곳으로 확대 적용된다. 진찰 후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진찰료의 30%인 5000원을 건강보험으로 부담한다. 또 26일부터 재택치료 또는 자가격리 기간이 10일(건강관리7일+자가격리3일)에서 7일로 준다. 접종완료 확진자는 격리7일 후 해제된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되면서 대규모 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광주·전남·평택·안성 지역은 확진자가 급증해 새 검사·치료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커졌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빨라 대규모 유행 시 확진자 급증이 예상된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고위험군 환자를 우선 진단하고 신속하게 치료해야 한다는 게 방역당국 판단이다.

◆ '먹는 치료제' 65세→60세 확대…요양병원·시설도 투약

22일부터는 60세 이상 확진자라면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기준은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인데 연령 기준이 5세 완화된 것이다.

재택치료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뿐 아니라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환자에게도 처방이 가능해진다. 전날부터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치료제 투약이 시작됐으며 요양병원에선 내일부터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국 제약사 화이자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입고된 14일 오후 서울 구로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팍스로비드'는 이날부터 코로나19 환자들에게 투약되며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하루 2번씩 복용해야 한다. 2022.01.14 mironj19@newspim.com

노인요양시설은 현행 재택치료 방식으로 치료제를 처방·조제한다. 관리의료기관에서 치료제를 처방하면 지정된 담당약국에서 조제하고 협약을 맺은 약국이나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달된다. 요양병원에서도 요양병원 의료진이 치료제를 처방하면 담당 약국에서 치료제를 조제하고 약국·지자체를 통해 배송한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치료제를 사전에 공급해 병원에서 직접 처방·조제할 수 있게 된다. 21곳에 전체 병상의 50% 규모인 1500명분을 미리 공급한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233곳에도 향후 도입 물량 등을 고려해 29일까지 치료제를 공급할 예정이다. 치료제가 주말·휴일에도 안정적으로 조제·공급될 수 있도록 담당약국도 현 280곳에서 1월 말까지 460곳으로 확대된다.

지난 14일 도입된 화이자사의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은 확진자는 지난 20일까지 109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본은 도입초기인데다 고령층의 높은 예방 접종률 등 방역조치로 인해 투약 대상자 수가 많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 해외 입국자 PCR 음성 확인서 기준 48시간으로 강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은 출국일 이전 72시간 검사에서 48시간 검사로 강화된다. 또 모든 입국자는 자차로 이동하거나 방역 버스나 KTX 전용칸, 방역 택시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한다. 중요 사업상 목적의 격리 면제는 계약 체결과 현장 필수 인력 등으로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며 면제 유효기간도 발급일 기준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된다.

아울러 격리 면제자 중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현행 2회 PCR 검사 외에 자가검사키트를 본인 부담으로 구매해 신속항원검사를 2회 실시하고 자가진단 앱에 입력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가 격리를 위한 독립 공간을 확보키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 입국자 동거 가족을 위한 주거 분리 안심 숙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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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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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