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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파업 한 달째 노노갈등 점화…소비자 피해 가중

기사입력 : 2022년01월24일 14:35

최종수정 : 2022년01월24일 14:46

택배노조 파업 4주차, 협의점 없이 강대강 대치
비노조 택배기사들 "우리는 일하고 싶다"
파업에 고객사 이탈, 수입도 3분의 1로 떨어져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지부의 파업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파업의 불씨가 노노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노조와 비노조의 갈등이 점점 확대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 비노조 택배기사연합(비노조연합) 소속 기사 110명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택배노조 파업 철회 촉구 집회를 열고 "노조가 국민의 물건을 볼모로 잡고 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노조연합은 지난달 28일 택배노조 총파업 이후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CJ대한통운·한진택배·롯데글로벌로지스·로젠택배 기사들이 결성한 단체로 현재 3000여 명이 소속돼 있다.

이날 집회에서 비노조연합은 택배노조 파업으로 애꿎은 비노조 택배기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를 주도한 김슬기 비노조연합 대표는 "처음 택배노조가 생기고 파업했을 때부터 대체인력 투입을 막아왔고 지금도 막고 있다"며 "노조의 파업으로 부족해진 배송 인력만큼 다른 택배기사라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노조가 생긴 이후 우리의 매출은 늘지 않고, 파업을 하면 힘들게 계약을 따온 거래처에서는 계약 해지 통보를 해온다"며 "이제 파업이 한 달 째인데 어느 거래처에서 우리를 믿고 써주겠나. 노조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잃고 조금만 더하면 일자리마저 사라지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4주째 접어든 가운데 전국비노조택배기사연합 소속 택배기사들이 택배노조의 파업 철회를 요구하는 문구를 차량에 붙이고 운행 중이다. 2022.01.24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 전국비노조택배기사연합]

비노조연합이 공개한 택배기사 A, B 씨의 1월 수입표에 따르면 이들 기사의 수입은 택배노조 파업 2주차인 지난 5일 이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A 씨의 집화 물량은 지난달 1만9848개에서 이달 5677개로 줄어들었고, B 씨의 집화 물량 역시 3만7754개에서 7833개로 대폭 감소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에 택배기사의 지위를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복귀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비노조연합은 "무분별한 노조필증 발급으로 인한 노조가 설립 이후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는 노동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됨으로서 사업자도 노동자도 아닌 애매한 자리에 위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개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일하고 싶지만 일을 할 수 없게 법으로 제재받는 작금을 통탄한다"며 "사업자 지위로 원상 복구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노조를 설립할 수 없으나 2017년 정부가 택배노조에 노조필증을 발급하면서 노조 설립이 허용됐다.

◆ "터미널에 묶인 내 택배" 설 택배대란 분수령

비노조 택배기사들의 반발에도 택배노조는 여전히 강경모드다. 택배노조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비노조 택배기사들의 파업 철회 요구 등에 대해 "대리점 소장의 갑질이 통용되는 택배 현장의 현실을 드러낸 것"이라며 한 비노조 택배기사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달 28일부터 파업 중인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요금 인상분의 분배 개선과 당일 배송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파업 3주차인 지난 18일부터는 전 조합원 상경투쟁에 돌입해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와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에 CJ대한통운 요금 인상분 주장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간 노조와의 공식 대화를 거부해온 CJ대한통운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대리점과 노조가 원만하게 대화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본사에 직접 나서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이에 노조는 "택배비 인상분을 본사가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지적을 풀려면 원청과 얘기해야 하는데 대리점을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CJ대한통운에서 발생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3주째 이어지고있는 18일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단지에 택배가 쌓여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택배 물량이 쏟아지는 구정연휴 택배난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2.01.18 pangbin@newspim.com

노사가 설 연휴를 앞두고 별다른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택배대란은 가시화 되는 실정이다. 택배노조 가입률이 높은 경기 성남, 울산, 창원 등 일부 지역은 배송 차질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CJ대한통운 파업으로 이관되는 거래처 물량에 대해 우체국·한진·롯데·로젠택배 노조가 이전을 받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배송 자체가 불가능해진 지역도 생겼다.

이에 따른 피해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최단비(36) 씨는 "파업 전인 27일에 보낸 상품들이 아직도 터미널에 묶여 있다"며 "고객들에게 환불을 해줘야하는데 파업지역은 반송 진행조차 어렵다고만 하니 울화통이 터진다. 계약대로 배송은 안 하니 계약위반, 영업방해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전 국민을 볼모로 하는 택배노조의 파업이 지속되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심각한 끼칠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인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CJ 대한통운 택배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철회하고 정상 업무 복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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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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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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