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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검찰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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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획검사실 검사 김대현 ▲국제분쟁대응과 검사 오흥세 ▲검찰과 검사 이승주 ▲형사기획과 검사 윤석환 ▲공공형사과 검사 조현웅 ▲국제형사과 검사 이진희 ▲형사법제과 검사 장태형 ▲인권조사과 검사 최현주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정명원(2022.3.1.부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인권수사자문관) 장성철 ▲검찰연구관 김수홍 ▲검찰연구관 김은미 ▲검찰연구관 박향철 ▲검찰연구관 정가진 ▲검찰연구관 조재철 ▲검찰연구관 최수봉 ▲검찰연구관 국 진 ▲검찰연구관 고영하 ▲검찰연구관 김동율 ▲검찰연구관 이한울 ▲검찰연구관 조아라 ▲검찰연구관 한대웅 ▲검찰연구관 이윤환 ▲검찰연구관 양진선 ▲검찰연구관 전혜현

◇서울고검
▲검사 양요안 ▲검사 강종헌 ▲검사 이기영

◇대구고검
▲검사 심재계 ▲검사 신명호 ▲검사 서창원

◇수원고검
▲검사 정용수 ▲검사 배성효 ▲검사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장 김영태 ▲경제범죄형사부장 유진승 ▲범죄수익환수부장 최대건 ▲부부장 노선균 ▲부부장 최선경 ▲부부장 박건영 ▲검사 권재호 ▲검사 김상문 ▲검사 정수정 ▲검사 고아라 ▲검사 김지은 ▲검사 박상희 ▲검사 박성진 ▲검사 구진미 ▲검사 김민정 ▲검사 김희연 ▲검사 박현규 ▲검사 선현숙 ▲검사 이창희 ▲검사 임아랑 ▲검사 황성아 ▲검사 권경호 ▲검사 권영주 ▲검사 김동규 ▲검사 김영식 ▲검사 박경화 ▲검사 이주현 ▲검사 최명수 ▲검사 강현욱 ▲검사 김춘성 ▲검사 김태호 ▲검사 은종욱 ▲검사 정정화 ▲검사 허 정 ▲검사 허태훈 ▲검사 황재동 ▲검사 황호석 ▲검사 김대철 ▲검사 남재현 ▲검사 박기웅 ▲검사 이종광 ▲검사 김수길 ▲검사 송민주 ▲검사 신기창 ▲검사 임찬미 ▲검사 임현철 ▲검사 김세현 ▲검사 김형철 ▲검사 민은식 ▲검사 이용정 ▲검사 문태권 ▲검사 박성현 ▲검사 송성광 ▲검사 이정규 ▲검사 조지현 ▲검사 허윤행 ▲검사 고기철 ▲검사 김아연 ▲검사 김현경 ▲검사 송보형

◇서울동부지검
▲검사 임두환 ▲검사 윤효선 ▲검사 최수경 ▲검사 송명진 ▲검사 정윤식 ▲검사 김은정 ▲검사 서지원 ▲검사 이수행 ▲검사 김현곤 ▲검사 송현탁 ▲검사 조영주 ▲검사 조재익 ▲검사 김지혜 ▲검사 김마로 ▲검사 서민욱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이승학 ▲검사 이자경 ▲검사 장송이 ▲검사 이환우 ▲검사 고명아 ▲검사 신지나 ▲검사 이부용 ▲검사 반영기 ▲검사 조윤경 ▲검사 현승록 ▲검사 최영준 ▲검사 조 혁 ▲검사 류수헌 ▲검사 신의호 ▲검사 오정헌 ▲검사 김원재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가람 ▲검사 최혜경 ▲검사 이정호 ▲검사 양재영 ▲검사 우옥영 ▲검사 최은영 ▲검사 오재준 ▲검사 김승곤 ▲검사 이성화 ▲검사 이채훈 ▲검사 박동준 ▲검사 김용선 ▲검사 김가연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정성윤 ▲검사 이주훈 ▲검사 최유리 ▲검사 조동훈 ▲검사 김나리 ▲검사 장준혁 ▲검사 박경남 ▲검사 박철량 ▲검사 장지철 ▲검사 하언욱 ▲검사 김지수 ▲검사 장기영 ▲검사 전유경 ▲검사 김동민 ▲검사 오광일 ▲검사 유승진 ▲검사 최예원 ▲검사 하보람 ▲검사 홍등불 ▲검사 김경회 ▲검사 이아람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김해경(2022.3.1.부임) ▲검사 윤 경 ▲검사 박수정 ▲검사 안재욱 ▲검사 이승철 ▲검사 정종원 ▲검사 진세언 ▲검사 임수민 ▲검사 손현진 ▲검사 신명은 ▲검사 유지혜

◇고양지청
▲인권보호관 정광일 ▲검사 전수진 ▲검사 이근정 ▲검사 김한울 ▲검사 문종배 ▲검사 김희동 ▲검사 김은오 ▲검사 김시한 ▲검사 박선하 ▲검사 김지혜

◇남양주지청
▲지청장 구승모 ▲형사1부장 이찬규 ▲형사2부장 손정숙 ▲검사 장대규 ▲검사 오자연 ▲검사 최재호 ▲검사 김신혜 ▲검사 김준영 ▲검사 김재현 ▲검사 최윤미 ▲검사 김규현 ▲검사 김의회 ▲검사 민경찬 ▲검사 안수진 ▲검사 이가희 ▲검사 이강천 ▲검사 전진표

◇인천지검
▲부부장 박준영(2022.2.3. 주미국대사관 파견) ▲검사 정원석 ▲검사 김정은 ▲검사 임홍주 ▲검사 김민정 ▲검사 김해밝은 ▲검사 홍성기 ▲검사 서소희 ▲검사 양찬규 ▲검사 오보미 ▲검사 장영준 ▲검사 김동직 ▲검사 박중화 ▲검사 김지혜 ▲검사 홍석원 ▲검사 최진우 ▲검사 안동찬 ▲검사 윤장훈 ▲검사 최희선 ▲검사 이명희 ▲검사 황종현 ▲검사 유소영 ▲검사 박연주

◇부천지청
▲검사 방지형 ▲검사 박 수 ▲검사 신비나 ▲검사 이정아 ▲검사 박찬영 ▲검사 고현욱 ▲검사 정다미 ▲검사 신가현 ▲검사 조윤정 ▲검사 이인원

◇수원지검
▲공판부장 이상민 ▲검사 김민구 ▲검사 신상우 ▲검사 김지은 ▲검사 한강일 ▲검사 고유진 ▲검사 설수현 ▲검사 이상미 ▲검사 최성규 ▲검사 오신환 ▲검사 박영수 ▲검사 장영롱 ▲검사 고건영 ▲검사 손재용 ▲검사 김유완 ▲검사 이수영 ▲검사 고두성 ▲검사 노영진 ▲검사 최선희 ▲검사 김태영 ▲검사 안덕중 ▲검사 정은경

◇성남지청
▲검사 김용제 ▲검사 김지연 ▲검사 박채원 ▲검사 윤기선 ▲검사 문재웅 ▲검사 박종현 ▲검사 정재연 ▲검사 이지은 ▲검사 차민형

◇여주지청
▲검사 조현욱 ▲검사 박지환 ▲검사 최예지 ▲검사 임주연

◇평택지청
▲형사3부장 박종민 ▲검사 손명지 ▲검사 곽중욱 ▲검사 정경진 ▲검사 김효준 ▲검사 전원영 ▲검사 이형철 ▲검사 이호진 ▲검사 신석규 ▲검사 안창보 ▲검사 조진희

◇안산지청
▲형사4부장 신혜진 ▲부부장 ▲검사 문하경 ▲검사 황선옥 ▲검사 황윤선 ▲검사 이종민 ▲검사 고려진 ▲검사 김슬아 ▲검사 박예주 ▲검사 오연택 ▲검사 박진아 ▲검사 이자희 ▲검사 임정빈 ▲검사 임병일 ▲검사 정혜라 ▲검사 박상희 ▲검사 이재연 ▲검사 정재훈 ▲검사 정지선

◇안양지청
▲검사 김석훈 ▲검사 조성윤 ▲검사 성대웅 ▲검사 황근주 ▲검사 전영경 ▲검사 이평화 ▲검사 최종윤 ▲검사 강다롱

◇춘천지검
▲부부장 이규원 ▲검사 이경화 ▲검사 최성겸(특허청 파견) ▲검사 김진희

◇강릉지청
▲검사 안현선 ▲검사 김병채 ▲검사 남원석 ▲검사 황인혜 ▲검사 조아영 ▲검사 황호용

◇원주지청
▲검사 박형수 ▲검사 이동현 ▲검사 박유나 ▲검사 이수경 ▲검사 정성용

◇속초지청
▲검사 모형민 ▲검사 김종훈

◇영월지청
▲검사 이동헌 ▲검사 강가람

◇대전지검
▲부부장 ▲검사 김금이 ▲검사 김승우 ▲검사 최형규 ▲검사 박영식 ▲검사 오대건 ▲검사 이은주 ▲검사 박신영 ▲검사 박한나 ▲검사 김혜주 ▲검사 손성민 ▲검사 장현구 ▲검사 조하림 ▲검사 홍영기

◇홍성지청
▲검사 신승헌 ▲검사 전종현 ▲검사 김은영 ▲검사 김한솔

◇공주지청
▲검사 유호원 ▲검사 김태환

◇논산지청
▲검사 조정연 ▲검사 안태영

◇서산지청
▲검사 김구열 ▲검사 서수정

◇천안지청
▲검사 정우석 ▲검사 송새봄

◇청주지검
▲형사3부장 박기태 ▲검사 강명훈 ▲검사 임은정 ▲검사 안제홍 ▲검사 박은석(朴殷奭)

◇충주지청
▲검사 신건수 ▲검사 임헌준 ▲검사 정초롱

◇영동지청
▲검사 원현호

◇대구지검
▲검사 손지혜(국제지식재산기구 파견 유지) ▲검사 이주용 ▲검사 김은정 ▲검사 이윤석 ▲검사 이희욱 ▲검사 권예리

◇대구서부지청
▲검사 이재연 ▲검사 유광선 ▲검사 염호영 ▲검사 최정훈 ▲검사 오승식 ▲검사 이상범 ▲검사 주은혜 ▲검사 이승재

◇안동지청
▲검사 김용석 ▲검사 허정훈

◇경주지청
▲검사 문성은 ▲검사 남연진

◇포항지청
▲검사 고형근 ▲검사 어원중 ▲검사 윤상훈 ▲검사 이경문 ▲검사 김대성 ▲검사 이경준 ▲검사 이윤정 ▲검사 최진석

◇김천지청
▲검사 노우석 ▲검사 이섬연 ▲검사 이준명

◇의성지청
▲검사 정민섭

◇영덕지청
▲검사 양경문

◇부산지검
▲검사 김준선 ▲검사 유관모 ▲검사 최수은 ▲검사 강진욱 ▲검사 이홍석 ▲검사 이거량 ▲검사 김정윤 ▲검사 김진호

◇부산동부지청
▲검사 구민기 ▲검사 이준희 ▲검사 문선주 ▲검사 민경원 ▲검사 강지원 ▲검사 김필수 ▲검사 성혜진 ▲검사 신충섭 ▲검사 전제희

◇부산서부지청
▲검사 김희영 ▲검사 이강우 ▲검사 이수진 ▲검사 이정현 ▲검사 김연재 ▲검사 안세영

◇울산지검
▲검사 김윤정 ▲검사 신은식 ▲검사 이은윤 ▲검사 유새롬 ▲검사 최우혁 ▲검사 한주동 ▲검사 양준석 ▲검사 최정훈 ▲검사 김청아 ▲검사 박지향 ▲검사 박선영 ▲검사 정고운

◇창원지검
▲검사 김진희 ▲검사 임홍석 ▲검사 신은정 ▲검사 임성열 ▲검사 김나연 ▲검사 안창인 ▲검사 이영훈 ▲검사 반동호

◇마산지청
▲검사 우희준 ▲검사 이희진

◇진주지청
▲검사 김다혜 ▲검사 염준범 ▲검사 이종옥

◇통영지청
▲검사 라 혁 ▲검사 박효정 ▲검사 전여민

◇밀양지청
▲검사 정유정

◇거창지청
▲검사 손성훈 ▲검사 박진현

◇광주지검
▲검사 박지나 ▲검사 정혜승 ▲검사 강일민 ▲검사 조현일 ▲검사 홍석기 ▲검사 김보미 ▲검사 윤신명 ▲검사 홍민유 ▲검사 강 현 ▲검사 박재성 ▲검사 원민영 ▲검사 원경희 ▲검사 박혜진 ▲검사 공소정 ▲검사 김주현 ▲검사 정성욱 ▲검사 최정수

◇목포지청
▲검사 윤용석 ▲검사 이광세 ▲검사 송동민 ▲검사 오혜림

◇장흥지청
▲검사 주재현

◇순천지청
▲검사 신승호 ▲검사 이윤구(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검사 황윤재 ▲검사 김현수 ▲검사 박성욱 ▲검사 이동원 ▲검사 이휘소 ▲검사 최서준 ▲검사 이가은 ▲검사 이동욱 ▲검사 김연중 ▲검사 박현우 ▲검사 김세윤

◇해남지청
▲검사 김한민 ▲검사 우승민

◇전주지검
▲검사 임풍성 ▲검사 박노산 ▲검사 구자원

◇군산지청
▲검사 류광환 ▲검사 구재훈 ▲검사 고영인 ▲검사 김광제 ▲검사 김태훈 ▲검사 전정우 ▲검사 정윤경 ▲검사 황지홍

◇정읍지청
▲검사 목찬수 ▲검사 박세진

◇남원지청
▲검사 김종원

◇제주지검
▲검사 변진환 ▲검사 장세진 ▲검사 김진영 ▲검사 권동욱 ▲검사 정 혁 ▲검사 정덕채 ▲검사 정소영 ▲검사 최민혁 ▲검사 정세연 ▲검사 김남용


<타기관 파견 등>
▲주오스트리아대사관 파견복귀 김성원 ▲UNODC 방콕 파견복귀 박진석 ▲주오스트리아대사관 파견 신도욱 ▲주LA총영사관 파견 신희영 ▲한국거래소 파견 정선제 ▲헌법재판소 파견 권영필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이주현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 수료 검사 전보>

◇서울중앙지검
▲검사 경기수 ▲검사 윤재희

◇서울동부지검
▲검사 신용섭 ▲검사 이현정

◇서울남부지검
▲검사 이희윤 ▲검사 강윤제 ▲검사 이경민 ▲검사 전해창

◇서울북부지검
▲검사 조승우 ▲검사 박달재 ▲검사 심지원 ▲검사 유제일

◇서울서부지검
▲검사 왕규호 ▲검사 구민하 ▲검사 류미래 ▲검사 박성원 ▲검사 홍준기

◇의정부지검
▲검사 홍성표 ▲검사 김혜원 ▲검사 박진우 ▲검사 이현철

◇고양지청
▲검사 김현중 ▲검사 김명섭 ▲검사 김수영 ▲검사 민애리

◇인천지검
▲검사 이로운 ▲검사 서원준 ▲검사 신승재 ▲검사 전다솜 ▲검사 최소영

◇부천지청
▲검사 장우진 ▲검사 김효진 ▲검사 임송

◇수원지검
▲검사 신재욱 ▲검사 김동영 ▲검사 김민정 ▲검사 남정하 ▲검사 채용욱

◇성남지청
▲검사 한경우 ▲검사 김보민 ▲검사 박재형 ▲검사 변형기

◇안산지청
▲검사 김성훈 ▲검사 전진우 ▲검사 조아영 ▲검사 홍혁기

◇안양지청
▲검사 양정훈 ▲검사 윤세희

◇춘천지검
▲검사 유수미

◇대전지검
▲검사 서정효 ▲검사 권민정 ▲검사 이수호 ▲검사 전옥길

◇천안지청
▲검사 유선문

◇청주지검
▲검사 전은석 ▲검사 김동현 ▲검사 오소영

◇대구지검
▲검사 최영권 ▲검사 박세빈 ▲검사 유수빈 ▲검사 홍찬양

◇대구서부지청
▲검사 오나영 ▲검사 최문석 ▲검사 최은민

◇부산지검
▲검사 이승호 ▲검사 김다빈 ▲검사 김민수 ▲검사 박상현

◇부산동부지청
▲검사 김선형 ▲검사 박윤협 ▲검사 오희원

◇부산서부지청
▲검사 이승민 ▲검사 장진우 ▲검사 홍기영

◇울산지검
▲검사 도예진 ▲검사 임대현 ▲검사 정현혁

◇창원지검
▲검사 강희윤 ▲검사 손세희 ▲검사 송채은 ▲검사 한지현

◇광주지검
▲검사 박종현 ▲검사 심우석 ▲검사 김가현 ▲검사 노현선 ▲검사 조인태

◇순천지청
▲검사 권하늘 ▲검사 김용기 ▲검사 박창구

◇전주지검
▲검사 박근영 ▲검사 안형균

◇제주지검
▲검사 송진민 ▲검사 천의진


<검사 신규임용>


▲서울남부지검 검사 임지은 ▲의정부지검 검사 신종식 ▲춘천지검 검사 진인동 (2022.2.7.자)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이상훈 ▲서울남부지검 검사 송규영 (2022.2.26.자) ▲서울동부지검 검사 김기웅 ▲서울북부지검 검사 홍광범 (2022.4.1.자)


<의원면직>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 장봉문 ▲대전고검 검사 박철웅 ▲서울중앙지검 중경1단 부장 유천열 ▲부산지검 검사 김은정 ▲부산동부지청 검사 서동범 ▲광주지검 검사 이혜미 ▲서울남부지검 검사 김 진 ▲대전지검 검사 김세관 ▲수원지검 검사 성재호 ▲서울남부지검 검사 정광병 ▲서울중앙지검 검사 송태원 ▲광주지검 검사 엄상준 ▲대구서부지청 검사 최민준 ▲안산지청 검사 정해빈 ▲안산지청 검사 박성환 ▲통영지청 검사 이충용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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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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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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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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