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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검찰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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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획검사실 검사 김대현 ▲국제분쟁대응과 검사 오흥세 ▲검찰과 검사 이승주 ▲형사기획과 검사 윤석환 ▲공공형사과 검사 조현웅 ▲국제형사과 검사 이진희 ▲형사법제과 검사 장태형 ▲인권조사과 검사 최현주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정명원(2022.3.1.부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인권수사자문관) 장성철 ▲검찰연구관 김수홍 ▲검찰연구관 김은미 ▲검찰연구관 박향철 ▲검찰연구관 정가진 ▲검찰연구관 조재철 ▲검찰연구관 최수봉 ▲검찰연구관 국 진 ▲검찰연구관 고영하 ▲검찰연구관 김동율 ▲검찰연구관 이한울 ▲검찰연구관 조아라 ▲검찰연구관 한대웅 ▲검찰연구관 이윤환 ▲검찰연구관 양진선 ▲검찰연구관 전혜현

◇서울고검
▲검사 양요안 ▲검사 강종헌 ▲검사 이기영

◇대구고검
▲검사 심재계 ▲검사 신명호 ▲검사 서창원

◇수원고검
▲검사 정용수 ▲검사 배성효 ▲검사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장 김영태 ▲경제범죄형사부장 유진승 ▲범죄수익환수부장 최대건 ▲부부장 노선균 ▲부부장 최선경 ▲부부장 박건영 ▲검사 권재호 ▲검사 김상문 ▲검사 정수정 ▲검사 고아라 ▲검사 김지은 ▲검사 박상희 ▲검사 박성진 ▲검사 구진미 ▲검사 김민정 ▲검사 김희연 ▲검사 박현규 ▲검사 선현숙 ▲검사 이창희 ▲검사 임아랑 ▲검사 황성아 ▲검사 권경호 ▲검사 권영주 ▲검사 김동규 ▲검사 김영식 ▲검사 박경화 ▲검사 이주현 ▲검사 최명수 ▲검사 강현욱 ▲검사 김춘성 ▲검사 김태호 ▲검사 은종욱 ▲검사 정정화 ▲검사 허 정 ▲검사 허태훈 ▲검사 황재동 ▲검사 황호석 ▲검사 김대철 ▲검사 남재현 ▲검사 박기웅 ▲검사 이종광 ▲검사 김수길 ▲검사 송민주 ▲검사 신기창 ▲검사 임찬미 ▲검사 임현철 ▲검사 김세현 ▲검사 김형철 ▲검사 민은식 ▲검사 이용정 ▲검사 문태권 ▲검사 박성현 ▲검사 송성광 ▲검사 이정규 ▲검사 조지현 ▲검사 허윤행 ▲검사 고기철 ▲검사 김아연 ▲검사 김현경 ▲검사 송보형

◇서울동부지검
▲검사 임두환 ▲검사 윤효선 ▲검사 최수경 ▲검사 송명진 ▲검사 정윤식 ▲검사 김은정 ▲검사 서지원 ▲검사 이수행 ▲검사 김현곤 ▲검사 송현탁 ▲검사 조영주 ▲검사 조재익 ▲검사 김지혜 ▲검사 김마로 ▲검사 서민욱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이승학 ▲검사 이자경 ▲검사 장송이 ▲검사 이환우 ▲검사 고명아 ▲검사 신지나 ▲검사 이부용 ▲검사 반영기 ▲검사 조윤경 ▲검사 현승록 ▲검사 최영준 ▲검사 조 혁 ▲검사 류수헌 ▲검사 신의호 ▲검사 오정헌 ▲검사 김원재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가람 ▲검사 최혜경 ▲검사 이정호 ▲검사 양재영 ▲검사 우옥영 ▲검사 최은영 ▲검사 오재준 ▲검사 김승곤 ▲검사 이성화 ▲검사 이채훈 ▲검사 박동준 ▲검사 김용선 ▲검사 김가연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정성윤 ▲검사 이주훈 ▲검사 최유리 ▲검사 조동훈 ▲검사 김나리 ▲검사 장준혁 ▲검사 박경남 ▲검사 박철량 ▲검사 장지철 ▲검사 하언욱 ▲검사 김지수 ▲검사 장기영 ▲검사 전유경 ▲검사 김동민 ▲검사 오광일 ▲검사 유승진 ▲검사 최예원 ▲검사 하보람 ▲검사 홍등불 ▲검사 김경회 ▲검사 이아람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김해경(2022.3.1.부임) ▲검사 윤 경 ▲검사 박수정 ▲검사 안재욱 ▲검사 이승철 ▲검사 정종원 ▲검사 진세언 ▲검사 임수민 ▲검사 손현진 ▲검사 신명은 ▲검사 유지혜

◇고양지청
▲인권보호관 정광일 ▲검사 전수진 ▲검사 이근정 ▲검사 김한울 ▲검사 문종배 ▲검사 김희동 ▲검사 김은오 ▲검사 김시한 ▲검사 박선하 ▲검사 김지혜

◇남양주지청
▲지청장 구승모 ▲형사1부장 이찬규 ▲형사2부장 손정숙 ▲검사 장대규 ▲검사 오자연 ▲검사 최재호 ▲검사 김신혜 ▲검사 김준영 ▲검사 김재현 ▲검사 최윤미 ▲검사 김규현 ▲검사 김의회 ▲검사 민경찬 ▲검사 안수진 ▲검사 이가희 ▲검사 이강천 ▲검사 전진표

◇인천지검
▲부부장 박준영(2022.2.3. 주미국대사관 파견) ▲검사 정원석 ▲검사 김정은 ▲검사 임홍주 ▲검사 김민정 ▲검사 김해밝은 ▲검사 홍성기 ▲검사 서소희 ▲검사 양찬규 ▲검사 오보미 ▲검사 장영준 ▲검사 김동직 ▲검사 박중화 ▲검사 김지혜 ▲검사 홍석원 ▲검사 최진우 ▲검사 안동찬 ▲검사 윤장훈 ▲검사 최희선 ▲검사 이명희 ▲검사 황종현 ▲검사 유소영 ▲검사 박연주

◇부천지청
▲검사 방지형 ▲검사 박 수 ▲검사 신비나 ▲검사 이정아 ▲검사 박찬영 ▲검사 고현욱 ▲검사 정다미 ▲검사 신가현 ▲검사 조윤정 ▲검사 이인원

◇수원지검
▲공판부장 이상민 ▲검사 김민구 ▲검사 신상우 ▲검사 김지은 ▲검사 한강일 ▲검사 고유진 ▲검사 설수현 ▲검사 이상미 ▲검사 최성규 ▲검사 오신환 ▲검사 박영수 ▲검사 장영롱 ▲검사 고건영 ▲검사 손재용 ▲검사 김유완 ▲검사 이수영 ▲검사 고두성 ▲검사 노영진 ▲검사 최선희 ▲검사 김태영 ▲검사 안덕중 ▲검사 정은경

◇성남지청
▲검사 김용제 ▲검사 김지연 ▲검사 박채원 ▲검사 윤기선 ▲검사 문재웅 ▲검사 박종현 ▲검사 정재연 ▲검사 이지은 ▲검사 차민형

◇여주지청
▲검사 조현욱 ▲검사 박지환 ▲검사 최예지 ▲검사 임주연

◇평택지청
▲형사3부장 박종민 ▲검사 손명지 ▲검사 곽중욱 ▲검사 정경진 ▲검사 김효준 ▲검사 전원영 ▲검사 이형철 ▲검사 이호진 ▲검사 신석규 ▲검사 안창보 ▲검사 조진희

◇안산지청
▲형사4부장 신혜진 ▲부부장 ▲검사 문하경 ▲검사 황선옥 ▲검사 황윤선 ▲검사 이종민 ▲검사 고려진 ▲검사 김슬아 ▲검사 박예주 ▲검사 오연택 ▲검사 박진아 ▲검사 이자희 ▲검사 임정빈 ▲검사 임병일 ▲검사 정혜라 ▲검사 박상희 ▲검사 이재연 ▲검사 정재훈 ▲검사 정지선

◇안양지청
▲검사 김석훈 ▲검사 조성윤 ▲검사 성대웅 ▲검사 황근주 ▲검사 전영경 ▲검사 이평화 ▲검사 최종윤 ▲검사 강다롱

◇춘천지검
▲부부장 이규원 ▲검사 이경화 ▲검사 최성겸(특허청 파견) ▲검사 김진희

◇강릉지청
▲검사 안현선 ▲검사 김병채 ▲검사 남원석 ▲검사 황인혜 ▲검사 조아영 ▲검사 황호용

◇원주지청
▲검사 박형수 ▲검사 이동현 ▲검사 박유나 ▲검사 이수경 ▲검사 정성용

◇속초지청
▲검사 모형민 ▲검사 김종훈

◇영월지청
▲검사 이동헌 ▲검사 강가람

◇대전지검
▲부부장 ▲검사 김금이 ▲검사 김승우 ▲검사 최형규 ▲검사 박영식 ▲검사 오대건 ▲검사 이은주 ▲검사 박신영 ▲검사 박한나 ▲검사 김혜주 ▲검사 손성민 ▲검사 장현구 ▲검사 조하림 ▲검사 홍영기

◇홍성지청
▲검사 신승헌 ▲검사 전종현 ▲검사 김은영 ▲검사 김한솔

◇공주지청
▲검사 유호원 ▲검사 김태환

◇논산지청
▲검사 조정연 ▲검사 안태영

◇서산지청
▲검사 김구열 ▲검사 서수정

◇천안지청
▲검사 정우석 ▲검사 송새봄

◇청주지검
▲형사3부장 박기태 ▲검사 강명훈 ▲검사 임은정 ▲검사 안제홍 ▲검사 박은석(朴殷奭)

◇충주지청
▲검사 신건수 ▲검사 임헌준 ▲검사 정초롱

◇영동지청
▲검사 원현호

◇대구지검
▲검사 손지혜(국제지식재산기구 파견 유지) ▲검사 이주용 ▲검사 김은정 ▲검사 이윤석 ▲검사 이희욱 ▲검사 권예리

◇대구서부지청
▲검사 이재연 ▲검사 유광선 ▲검사 염호영 ▲검사 최정훈 ▲검사 오승식 ▲검사 이상범 ▲검사 주은혜 ▲검사 이승재

◇안동지청
▲검사 김용석 ▲검사 허정훈

◇경주지청
▲검사 문성은 ▲검사 남연진

◇포항지청
▲검사 고형근 ▲검사 어원중 ▲검사 윤상훈 ▲검사 이경문 ▲검사 김대성 ▲검사 이경준 ▲검사 이윤정 ▲검사 최진석

◇김천지청
▲검사 노우석 ▲검사 이섬연 ▲검사 이준명

◇의성지청
▲검사 정민섭

◇영덕지청
▲검사 양경문

◇부산지검
▲검사 김준선 ▲검사 유관모 ▲검사 최수은 ▲검사 강진욱 ▲검사 이홍석 ▲검사 이거량 ▲검사 김정윤 ▲검사 김진호

◇부산동부지청
▲검사 구민기 ▲검사 이준희 ▲검사 문선주 ▲검사 민경원 ▲검사 강지원 ▲검사 김필수 ▲검사 성혜진 ▲검사 신충섭 ▲검사 전제희

◇부산서부지청
▲검사 김희영 ▲검사 이강우 ▲검사 이수진 ▲검사 이정현 ▲검사 김연재 ▲검사 안세영

◇울산지검
▲검사 김윤정 ▲검사 신은식 ▲검사 이은윤 ▲검사 유새롬 ▲검사 최우혁 ▲검사 한주동 ▲검사 양준석 ▲검사 최정훈 ▲검사 김청아 ▲검사 박지향 ▲검사 박선영 ▲검사 정고운

◇창원지검
▲검사 김진희 ▲검사 임홍석 ▲검사 신은정 ▲검사 임성열 ▲검사 김나연 ▲검사 안창인 ▲검사 이영훈 ▲검사 반동호

◇마산지청
▲검사 우희준 ▲검사 이희진

◇진주지청
▲검사 김다혜 ▲검사 염준범 ▲검사 이종옥

◇통영지청
▲검사 라 혁 ▲검사 박효정 ▲검사 전여민

◇밀양지청
▲검사 정유정

◇거창지청
▲검사 손성훈 ▲검사 박진현

◇광주지검
▲검사 박지나 ▲검사 정혜승 ▲검사 강일민 ▲검사 조현일 ▲검사 홍석기 ▲검사 김보미 ▲검사 윤신명 ▲검사 홍민유 ▲검사 강 현 ▲검사 박재성 ▲검사 원민영 ▲검사 원경희 ▲검사 박혜진 ▲검사 공소정 ▲검사 김주현 ▲검사 정성욱 ▲검사 최정수

◇목포지청
▲검사 윤용석 ▲검사 이광세 ▲검사 송동민 ▲검사 오혜림

◇장흥지청
▲검사 주재현

◇순천지청
▲검사 신승호 ▲검사 이윤구(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검사 황윤재 ▲검사 김현수 ▲검사 박성욱 ▲검사 이동원 ▲검사 이휘소 ▲검사 최서준 ▲검사 이가은 ▲검사 이동욱 ▲검사 김연중 ▲검사 박현우 ▲검사 김세윤

◇해남지청
▲검사 김한민 ▲검사 우승민

◇전주지검
▲검사 임풍성 ▲검사 박노산 ▲검사 구자원

◇군산지청
▲검사 류광환 ▲검사 구재훈 ▲검사 고영인 ▲검사 김광제 ▲검사 김태훈 ▲검사 전정우 ▲검사 정윤경 ▲검사 황지홍

◇정읍지청
▲검사 목찬수 ▲검사 박세진

◇남원지청
▲검사 김종원

◇제주지검
▲검사 변진환 ▲검사 장세진 ▲검사 김진영 ▲검사 권동욱 ▲검사 정 혁 ▲검사 정덕채 ▲검사 정소영 ▲검사 최민혁 ▲검사 정세연 ▲검사 김남용


<타기관 파견 등>
▲주오스트리아대사관 파견복귀 김성원 ▲UNODC 방콕 파견복귀 박진석 ▲주오스트리아대사관 파견 신도욱 ▲주LA총영사관 파견 신희영 ▲한국거래소 파견 정선제 ▲헌법재판소 파견 권영필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이주현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 수료 검사 전보>

◇서울중앙지검
▲검사 경기수 ▲검사 윤재희

◇서울동부지검
▲검사 신용섭 ▲검사 이현정

◇서울남부지검
▲검사 이희윤 ▲검사 강윤제 ▲검사 이경민 ▲검사 전해창

◇서울북부지검
▲검사 조승우 ▲검사 박달재 ▲검사 심지원 ▲검사 유제일

◇서울서부지검
▲검사 왕규호 ▲검사 구민하 ▲검사 류미래 ▲검사 박성원 ▲검사 홍준기

◇의정부지검
▲검사 홍성표 ▲검사 김혜원 ▲검사 박진우 ▲검사 이현철

◇고양지청
▲검사 김현중 ▲검사 김명섭 ▲검사 김수영 ▲검사 민애리

◇인천지검
▲검사 이로운 ▲검사 서원준 ▲검사 신승재 ▲검사 전다솜 ▲검사 최소영

◇부천지청
▲검사 장우진 ▲검사 김효진 ▲검사 임송

◇수원지검
▲검사 신재욱 ▲검사 김동영 ▲검사 김민정 ▲검사 남정하 ▲검사 채용욱

◇성남지청
▲검사 한경우 ▲검사 김보민 ▲검사 박재형 ▲검사 변형기

◇안산지청
▲검사 김성훈 ▲검사 전진우 ▲검사 조아영 ▲검사 홍혁기

◇안양지청
▲검사 양정훈 ▲검사 윤세희

◇춘천지검
▲검사 유수미

◇대전지검
▲검사 서정효 ▲검사 권민정 ▲검사 이수호 ▲검사 전옥길

◇천안지청
▲검사 유선문

◇청주지검
▲검사 전은석 ▲검사 김동현 ▲검사 오소영

◇대구지검
▲검사 최영권 ▲검사 박세빈 ▲검사 유수빈 ▲검사 홍찬양

◇대구서부지청
▲검사 오나영 ▲검사 최문석 ▲검사 최은민

◇부산지검
▲검사 이승호 ▲검사 김다빈 ▲검사 김민수 ▲검사 박상현

◇부산동부지청
▲검사 김선형 ▲검사 박윤협 ▲검사 오희원

◇부산서부지청
▲검사 이승민 ▲검사 장진우 ▲검사 홍기영

◇울산지검
▲검사 도예진 ▲검사 임대현 ▲검사 정현혁

◇창원지검
▲검사 강희윤 ▲검사 손세희 ▲검사 송채은 ▲검사 한지현

◇광주지검
▲검사 박종현 ▲검사 심우석 ▲검사 김가현 ▲검사 노현선 ▲검사 조인태

◇순천지청
▲검사 권하늘 ▲검사 김용기 ▲검사 박창구

◇전주지검
▲검사 박근영 ▲검사 안형균

◇제주지검
▲검사 송진민 ▲검사 천의진


<검사 신규임용>


▲서울남부지검 검사 임지은 ▲의정부지검 검사 신종식 ▲춘천지검 검사 진인동 (2022.2.7.자)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이상훈 ▲서울남부지검 검사 송규영 (2022.2.26.자) ▲서울동부지검 검사 김기웅 ▲서울북부지검 검사 홍광범 (2022.4.1.자)


<의원면직>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 장봉문 ▲대전고검 검사 박철웅 ▲서울중앙지검 중경1단 부장 유천열 ▲부산지검 검사 김은정 ▲부산동부지청 검사 서동범 ▲광주지검 검사 이혜미 ▲서울남부지검 검사 김 진 ▲대전지검 검사 김세관 ▲수원지검 검사 성재호 ▲서울남부지검 검사 정광병 ▲서울중앙지검 검사 송태원 ▲광주지검 검사 엄상준 ▲대구서부지청 검사 최민준 ▲안산지청 검사 정해빈 ▲안산지청 검사 박성환 ▲통영지청 검사 이충용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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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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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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