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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비상] 26일부터 새 방역체계 적용인데 현장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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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검사는 고위험군만 격리기간 다소 완화돼
오미크론 50% 넘어 우세종되자 정부 방역체계 전환
전문가들 "적절한 조치인데…일부 우려돼"

[서울=뉴스핌] 강주희·박우진 기자 = 정부가 고위험군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초점을 둔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분분하다. 자영업자와 시민들은 잦은 방역지침 변경에 피로감을 느낀다고 입을 모은다.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선별진료소에서 받았던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오는 26일부터 광주·전남·평택·안성 등 4개 지역을 시작으로 60세 이상, 밀접 접촉자, 의사 소견서 보유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만 실시된다. 그 외에는 자가검사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자가격리 기간도 단축된다. 기존 자가격리자는 총 10일간 격리해야 했지만 7일로 단축되고 미접종자는 10일 격리해야 한다. 또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백신완료자는 자가격리 대신 일주일간 사적모임 등을 자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방역당국에 알리는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정부가 방역체계 전환을 결정한 배경에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본이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주요 변이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3주차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50.3%로 우세종 기준인 50%를 넘었다. 기존 델타 변이가 89일 만에 우세종이 된 것과 비교하면 1.7배 빠른 속도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미크론이 델타보다는 확산 속도가 2~3배 빠르기 때문에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2~3주 혹은 2월 내에서도 오미크론이 델타를 대체해서 90% 이상 지배종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설 연휴 특별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2.01.24 yooksa@newspim.com

정부의 오미크론 대응체계에 대해 자영업자와 시민들은 복잡하다는 반응이다. 일부는 잦은 방역지침 변경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구로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조모(57) 씨는 "뉴스에서 봤는데 복잡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이전에는 뉴스를 보고 기사도 읽고 다 찾아봤지만 요즘은 부질 없는 것 같다. 늘 바뀌는 것이 방역 지침 아닌가"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박모(35) 씨는 "방역 지침이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고, 직장인 강미은(37) 씨도 "새 방역지침이 와닿지 않아서 기사에 나온 오미크론 Q&A를 여러번 봤다"며 "만약 방역지침을 벗어나는 경우나 일부 충돌하는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는거냐"고 반문했다.

경기 김포시에 사는 유모(37) 씨는 "오미크론 대응체계가 적용된다고 해서 기사를 찾아봤는데 쉽게 이해가 안 된다"며 "맘 카페에도 이런 경우는 자가격리가 면제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회원들끼리 묻고 답하는 게시글들이 많다"고 전했다.

◆ "적절한 조치" vs "우려되는 부분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으로 갈린다. 김남중 서울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의료병상으로는 환자 수를 감당하는데 한계"라며 "다른 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격리기간 단축은 더 큰 혼란을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을 때 자가격리 기간이 길어지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타격이 굉장히 클 수 밖에 없다"며 "미국 같은 경우 자가격리 기간을 5일로 축소한 배경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 역시 그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PCR 검사 대상자가 고위험군으로 축소되는 것에 대해 "전략적으로 다르게 하는 것"이라며 "고위험군은 검사 정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하루 이틀 걸리더라도 PCR로 하는 것이고, 일반인들은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손 쉽게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위험군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고 자가격리 기간을 줄이면 통제력이 느슨해져 오히려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717명, 위중증 환자는 839명으로 집계된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2022.01.07 mironj19@newspim.com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확진자마다 경증, 위중증 등 상태가 다를텐데 정부가 일률적으로 격리기간을 7일로 줄인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중증도가 높은 사람은 오히려 격리 기간을 더 늘리는 방식이 맞지 않나 싶다"라고 전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격리 대상자와 기간을 축소한 것은 나름의 근거가 있어 보이나 밀접접촉자의 격리기준이 완화된 부분이 우려된다"며 "오미크론의 돌파 감염이 많다보니 밀접접촉자 중 병원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에 대해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당국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실상 개인 방역체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특히 고위험군인 백신 미접종자나 고령자, 임산부, 신생아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고민해야 할 때다. 이전보다 더 큰 사회적 부담이 생긴 셈"이라고 덧붙였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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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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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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