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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비상] 26일부터 새 방역체계 적용인데 현장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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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검사는 고위험군만 격리기간 다소 완화돼
오미크론 50% 넘어 우세종되자 정부 방역체계 전환
전문가들 "적절한 조치인데…일부 우려돼"

[서울=뉴스핌] 강주희·박우진 기자 = 정부가 고위험군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초점을 둔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분분하다. 자영업자와 시민들은 잦은 방역지침 변경에 피로감을 느낀다고 입을 모은다.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선별진료소에서 받았던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오는 26일부터 광주·전남·평택·안성 등 4개 지역을 시작으로 60세 이상, 밀접 접촉자, 의사 소견서 보유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만 실시된다. 그 외에는 자가검사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자가격리 기간도 단축된다. 기존 자가격리자는 총 10일간 격리해야 했지만 7일로 단축되고 미접종자는 10일 격리해야 한다. 또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백신완료자는 자가격리 대신 일주일간 사적모임 등을 자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방역당국에 알리는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정부가 방역체계 전환을 결정한 배경에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본이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주요 변이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3주차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50.3%로 우세종 기준인 50%를 넘었다. 기존 델타 변이가 89일 만에 우세종이 된 것과 비교하면 1.7배 빠른 속도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미크론이 델타보다는 확산 속도가 2~3배 빠르기 때문에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2~3주 혹은 2월 내에서도 오미크론이 델타를 대체해서 90% 이상 지배종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설 연휴 특별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2.01.24 yooksa@newspim.com

정부의 오미크론 대응체계에 대해 자영업자와 시민들은 복잡하다는 반응이다. 일부는 잦은 방역지침 변경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구로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조모(57) 씨는 "뉴스에서 봤는데 복잡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이전에는 뉴스를 보고 기사도 읽고 다 찾아봤지만 요즘은 부질 없는 것 같다. 늘 바뀌는 것이 방역 지침 아닌가"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박모(35) 씨는 "방역 지침이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고, 직장인 강미은(37) 씨도 "새 방역지침이 와닿지 않아서 기사에 나온 오미크론 Q&A를 여러번 봤다"며 "만약 방역지침을 벗어나는 경우나 일부 충돌하는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는거냐"고 반문했다.

경기 김포시에 사는 유모(37) 씨는 "오미크론 대응체계가 적용된다고 해서 기사를 찾아봤는데 쉽게 이해가 안 된다"며 "맘 카페에도 이런 경우는 자가격리가 면제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회원들끼리 묻고 답하는 게시글들이 많다"고 전했다.

◆ "적절한 조치" vs "우려되는 부분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으로 갈린다. 김남중 서울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의료병상으로는 환자 수를 감당하는데 한계"라며 "다른 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격리기간 단축은 더 큰 혼란을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을 때 자가격리 기간이 길어지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타격이 굉장히 클 수 밖에 없다"며 "미국 같은 경우 자가격리 기간을 5일로 축소한 배경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 역시 그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PCR 검사 대상자가 고위험군으로 축소되는 것에 대해 "전략적으로 다르게 하는 것"이라며 "고위험군은 검사 정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하루 이틀 걸리더라도 PCR로 하는 것이고, 일반인들은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손 쉽게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위험군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고 자가격리 기간을 줄이면 통제력이 느슨해져 오히려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717명, 위중증 환자는 839명으로 집계된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2022.01.07 mironj19@newspim.com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확진자마다 경증, 위중증 등 상태가 다를텐데 정부가 일률적으로 격리기간을 7일로 줄인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중증도가 높은 사람은 오히려 격리 기간을 더 늘리는 방식이 맞지 않나 싶다"라고 전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격리 대상자와 기간을 축소한 것은 나름의 근거가 있어 보이나 밀접접촉자의 격리기준이 완화된 부분이 우려된다"며 "오미크론의 돌파 감염이 많다보니 밀접접촉자 중 병원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에 대해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당국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실상 개인 방역체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특히 고위험군인 백신 미접종자나 고령자, 임산부, 신생아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고민해야 할 때다. 이전보다 더 큰 사회적 부담이 생긴 셈"이라고 덧붙였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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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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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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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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