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ANDA칼럼] 미·중·러 경쟁 속에서 국지전은 피할 수 없는가

기사입력 : 2022년01월26일 14:56

최종수정 : 2022년01월26일 15:22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미국이 본토 병력 8500명에 출동대기 명령을 내렸다. 이미 10만명 이상을 접경지역에 배치한 러시아도 이에 대응하듯 20척의 군함을 발트해로 출항시켰다.

이영기 기자

무력충돌의 일촉즉발 위기 속에서 백악관은 대기 중인 미국 본토 병력의 경우 우크라이나로 직접 배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으로서 NATO 헌장 5조에 따라 미국은 NATO에 병력을 증파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매끄럽지 못한 아프간 미군 철수로 인해 정치적 부담이 커져 그간 부정적이었던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군사개입주의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은 일단 표면적으로 러시아와의 직접 충돌은 피하겠다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미국의 이런 속성을 간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전쟁을 통하지 않고 동유럽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회복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워싱턴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암묵적으로 묵인을 하는 경우로 위기가 최고조로 달했을 때 미국이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도널드 트럼프가 2024년에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이런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았다.

우리나라 주변도 이같은 상황변화에서 자유롭지는 않아 보인다. 인도-태평양이 세계경제의 핵심이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방위선과 맞닿아 있는 것이 중국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러시아보다 더 위협적으로 새로운 세계질서를 추구하고 있다. 백악관 소속 중국정치학자인 러시 도시는 "중국이 이제 미국처럼 세계 패권을 노리는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미국 묵인을 통해 또는 국지전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력을 되찾는다면 중국도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직접 충돌하는 것은 핵무기시대에서는 자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은 모두 대리전이나 국지전을 통해 자신의 야망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동유럽에서 일종의 '지역영향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당연히 새로운 국제질서가 부상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연유로 중국도 대만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시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태평양 세력도 끝났다는 신호로 국제사회는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3일 대만 남서 연안에 설정해놓은 자국 방공식별구역(ADIZ)에 최신예 전투기를 투입했다. 총 52대로 구성된 비행대의 시위였다. 독립성향의 차이잉원 총통 집권 이후 양안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고 중국은 방공식별구역 침입으로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2022년 신년사에서 '조국통일' 의지를 강조하며 대만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비행대의 J-16D 전투기는 상대의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는 전자전(電子戰)능력이 우수해 대만에는 더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또 대만과의 긴장관계 속에선 중국이 각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미국의 틈을 노리는 형국이다. 과연 국지전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어떤 결과가 초래되든 우리에게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FT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싹이 보이는 시점에서 "일본·한국과 같이 현재 안보를 위해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은 여기에 적응하는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