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적극 요청했다.

김부겸 총리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시정연설을 갖고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추경에 담긴 지원방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민생현장에 신속히 전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03 kilroy023@newspim.com

김 총리는 이어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도 철저히 하겠다"며 "그간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해 온 만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임대료 부담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추경 등 재정지원에 더해 이분들의 고통을 조금 더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임대인도 부담을 나누는 상생의 방안이 절실하다"며 "정부 지원에도 임대료 부담이 지속되는 한 이분들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가 논의를 본격화해 준다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필수적이며 시급한 사업들에 대해 대부분 직접 지원 방식으로 총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총리는 세부내역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소요에 11조 5000억원을 편성했다"며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소상공인들이 꼬박꼬박 지출해야 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현재 집행중인 100만원 외에도 업체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거리두기의 피해가 광범위한 만큼 여행업과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까지 폭넓게 포함됐다.

김 총리는 "최근 방역조치 연장으로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손실보상법에 따른 재원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입 등 방역 보강을 위해 1조 000억원을 편성했다"며 "하루 1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더라도 원활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총 2만 5000개의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중증화율을 낮추는 먹는 치료제를 추가로 구매해 의료 체계의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와 맞설 무기를 든든히 확보하겠다"며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1조원 편성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방역 위험에 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는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국민에게 신속히 돌려드린다는 취지도 반영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상황이 시급한 만큼 정부는 우선 국채발행을 통해 대부분의 재원을 충당하고 올해 4월 2021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대로 추가세수를 활용해 상환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채 발행 시기를 적절히 나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1.21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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