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샘추경] 새해 첫 추경 14조 편성…소상공인 11.5조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0:14

2020년 코로나19 발생 후 7차 추경
올해 총지출 607.7조→621.7조 확대
국가채무 1064.4조→1075.7조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14조원 규모 코로나 7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추경으로 마련한 예산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지급, 병상 2만5000개 확보 및 경구용·주사용 치료제 50만명분 추가 구매 등에 쓰일 예정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11조3000억원을 적자국채로 충당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을 활용한다. 적자국채 전부 또는 일부는 지난해 초과세수(약 10조원 예상)를 활용해 메운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올해 총지출은 607조7000억원에서 621억7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총지출에서 수입을 뺀 재정수지는 악화됐고, 적자국채 발행에 따라 국가채무는 증가하게 됐다.

◆ 소상공인 지원 11.5조…320만명에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을 위한 14조원 규모 원 포인트(one-point) 추경을 마련했다.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1.21 jsh@newspim.com

우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중 9조6000억원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1인당 300만원), 나머지 1조9000억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가 대상이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2021년 12월 25일 이전 개업했고, 일정액의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이다. 매출 감소 기준은 2019년,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줄어든 사업장이다.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서 200만원 확대했다. 지원금은 내달 중 온라인 간편 신청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는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지금껏 확보한 예산은 올해 본 예산 중 2조2000억원+소진 기금변경 1조원+2022년 추경안 1조9000억원 등 총 5조1000억원 규모다.

지원대상은 2021년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개다. 피해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특히 정부는 손실보상금을 신속 지원하기 위한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분에 대한 손실보상 대상자 신청시 신용등급·보증한도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최대 500만원을 선지급한다. 대출금 500만원 중 손실보상으로 차감하고 남은 미정산액은 1.0% 초저금리를 적용한다.

◆ 방역보강 1.5조 투입…2.5만개 병상·먹는 치료제 40만명분 확보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따른 방역보강을 위해서도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방역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을 1만4000개에서 최대 2만5000개로 확대하기 위해 4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1조5000억원이다.

또 경구용 및 주사용 치료제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 6000억원도 편성했다. 오미크론 확산, 재택치료 확대 등에 대비해 경구용 치료제 40만명분을 추가 구매해 총 100만4000만명분을 확보하는게 목표다. 중·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도 10만명분 추가 구매해 총 16만명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안정적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4인 가구 90만5000원, 10일) 및 유급휴가비(최대 13만원, 1일) 지원을 위해서도 5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외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가 발생할 시 신속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1조원을 추가 확보했다. 올해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는 3조9000억원으로 이번 1조원을 더해 4조9000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한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 어려움에 선제 대응을 위해 1월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면서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올해 총지출 607.7조→621.7조 확대…재정수지 악화·국가채무 증가

이번 추경에 따라 올해 총지출은 본예산 607조7000억원에 14조원을 더한 621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1.4%가 증액됐다.

지출이 늘면서 재정수지는 악화됐고 국가채무는 늘었다. 지출에서 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8조1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조원 적자가 확대됐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2.5%에서 -3.2%로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예상하는 국가채무는 1064.4조원에서 1075.7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5%에서 50.1%로 늘어나게 된다.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선진국과 비교해 가장 앞선다. 지난해 11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향후 5년간 경제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선진국 반열에 오른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예측됐다.

IMF는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GDP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도 지난해 장기재정전망에서 2060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최대 81%까지 올라갈 것으로 관측했다.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1.20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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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멀' 이 된 1450원...환전 시기 등 문의 봇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로 치솟으면서 고민이다. 이씨는 내년 1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환율이 급등해 원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달러 환전 시기, 환전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A씨의 경우처럼 은행 영업점에 환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A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전시기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환율 수수료 우대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우대하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쏠), 하나은행(하나원큐) 등 '앱환전'을 한 후 영업점에 방문해 이를 찾기만 하면 된다. 고객은 원하는 금액과 환전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을 완료하면 지정된 날짜에 해당 금액을 확정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환전 예약 시 예약한 금액과 환율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정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출국 전 급하게 공항에서 환전한다면 손실액은 커진다. 공항에서는 일반적인 현찰매매율이 아닌 '공항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달러화 기준 4%내외가 적용된다. 수수료 우대율도 낮게 적용돼, 일반 지점보다 3~4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또한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다.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100% 환율 우대, 해외 결제·인출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하면 북미 전역에 있는 올포인트(Allpoint) 로고가 부착된 ATM에서 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달러 변동에 대비해 미리 환전을 해두고 현지 ATM에서 돈을 뽑아두면 원화값이 떨어져도 방어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태국과 필리핀에서 현지 제휴사 ATM에서 외화 출금이 가능한 '해외 ATM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로밍, 유심·이심 사용 고객이면 우리은행 앱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태국에서는 9만바트(약 360만원), 필리핀에서는 5만페소(약 120만원)까지 출금할 수 있다. 신한금융의 'SOL 트래블 체크카드'와 우리금융의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연계 외화계좌에 달러나 유로를 예치하면 달러는 연 최대 2%, 유로는 1.5% 이자를 지급해주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경우 전 세계 통화 30종에 100% 환율 우대와 해외 결제 및 해외 ATM(자동 입출금기) 인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의 외화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의 경우 부족한 돈을 자동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외화를 미리 충전해두지 않아도 된다. B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환전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일단은 환율 추이를 지켜보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2024-12-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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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만난 정용진 "믿고 기다려달라 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며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16~21(현지시간)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무르며 당선인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초정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한국 기업인을 만난 건 정 회장이 처음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신세계] 정 회장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이나 주변인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고 답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10~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거기까진 생각 못 했다"며 "사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한국 기업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내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받았는지 여부에는 "특별하게 연락받은 바 없다"면서도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출장 소회에 대해선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해 줘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는지에 관해선 "만났다"며 "그냥 짧은 인사 정도만 나눴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 상황에 관심이 있었냐는 질문엔 "관심 없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전기차 테슬라의 국내 1호 오너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이번에 그룹의 미국 사업 확대 계획을 논의했는지에 관해선 "사업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아웃렛, 골프장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mkyo@newspim.com 2024-12-22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