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샘추경] 홍남기 "추경안 최대한 존중되길…규모 커지면 물가자극 우려"(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1:20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1:27

21일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
"이번 추경 소상공인·방역 지원 초점"
"추경 규모 늘어나면 물가 자극 우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14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21일 결정했다. 이중 11.5조원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직접 지원하는 데에, 나머지는 방역 지원과 예비비를 보강하는 데 활용된다. 정부는 오는 2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열고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이라며 "소상공인과 방역지원에 초점을 맞춰 두텁게 지원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치권에서 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 "가능한 한 정부의 추경안이 최대한 존중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소요와 더불어 물가나 국채시장 같은 타 분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경 규모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1.21 yooksa@newspim.com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정부의 추경 결정과 정책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에 대해선 "엇박자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정책 조합이 이루어진 폴리시믹스(policimix)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통화정책은 전반적인 거시 여건을 고려해 적절한 금리 정상화가 긴요했기 때문에 한은이 결정한 것이지만, 방역 강화에 따라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재정이 맡아야 될 당연한 역할이라고 보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으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물가를 자극한다는 우려에 대해서 "추경 재원 대부분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이전지출이기 때문에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제한적"이라면서도 "추경 규모가 더 늘어나면서 유동성으로 작용된다면 물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일문일답

Q.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증액을 염두에 두고있나

논의 과정에 국회 측과 협의를 같이 하겠지만, 가능한 한 정부의 추경 규모와 내용이 최대한 존중되기를 기대한다. 정부가 추경 규모를 판단한 기준은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준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더 들어오게 될 초과세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본예산 608조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요 등이었다. 현재 본예산에도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는 소요 예산이 많이 계상돼있다. 또 거시적인 측면에서 물가 또는 국채시장 같은 타 분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경 규모를 판단했다.

Q. 한국은행의 금리인상과 이번 추경이 엇박자라는 논란이 있다

금리 정상화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엇박자라기보다는 위기의 불균형한 회복과정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정책 조합이 이루어진 폴리시믹스(policimix)라고 볼 수 있다. 통화정책은 전반적인 성장과 물가 등 거시 여건, 금융 불균형 등을 고려해 적절한 금리 정상화가 긴요했기 때문에 한은이 결정한 것이다. 반면에 방역 강화에 따라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재정이 맡아야 될 당연한 역할이라고 보고 결정한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엇박자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Q. 추경이 물가를 자극해 추가 금리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금리의 추가적인 인상 여부는 전적으로 통화당국, 한은이 판단할 사항이다.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라 14조원이 풀리면 물가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추경 재원 대부분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이전지출이기 때문에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제한적이다. 다만 추경 규모가 더 늘어나면서 유동성으로 작용된다면 물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

Q. 추경에 소요되는 적자국채가 결산 이후에 상환되나

= 초과세수가 발생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공적자금 부채가 상환된다. 일정 부분은 국채 상환에 활용하도록 재정법에 적시돼있고, 나머지가 세계잉여금이 된다. 이들을 활용해서 상당 부분의 국채가 상환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두 가지 제약이 있다. 하나는 초과세수의 한 40% 정도는 지방교부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된다. 두 번째는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더라도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공적자금과 적자국채 상환분 이외의 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국채에 상환할지, 다음 연도 세수로 이월할지, 또 다른 추경이 이루어지면 그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

Q. 이번 추경 규모가 정부의 재정준칙을 준수한 것인가

= 재정준칙과 관련된 국가재정법은 지금 국회에 계류돼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됐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추경 14조원 규모를 그 재정준칙 산식에 계산을 해보면 재정준칙의 범주 내에 있다.

Q. 소상공인에 국한해 지원하는 이유가 뭔가

= 추경 예산의 80% 이상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다. 물론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렵지만 방역 대책 강화로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겪는 계층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다. 재원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Q. 소상공인 말고 종업원 등 다른 계층에 대한 지원도 고려하고 있나

= 다른 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의 많은 예산들이 본예산에 포함돼있다. 특히 작년 11월에는 약 12조7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과 민생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집행해오고 있다. 특히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이 본예산에 이미 반영돼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게 집행해나가겠다.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1.21 jsh@newspim.com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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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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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