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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샘추경] 정부, 코로나19 7차 추경 14조 추진…적자국채 10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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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시점상 부적절"…2주만에 급선회
10조 안팎 적자국채…나머지는 기금 활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7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계획 중인 가운데, 재원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선 추경 사례를 비춰봤을때 10조원 안팎의 적자부채를 발행하고 나머지는 기금재원, 예비비 등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중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갖고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추경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뒤 오는 24일까지 국회 제출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다음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 홍 부총리, 문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14조 추경" 제시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14조원 규모의 깜짝 추경을 발표했다. 그는 "지금 당장 긴요하면서도 절박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편성한다"며 "초과세수 기반의 방역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절박성에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신속 환류한다는 점이 가장 큰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경사업 규모는 방역강화 조치로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병상확보 지원 등 방역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약 14조원 규모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1.14 mironj19@newspim.com

홍 부총리는 올해 초만 해도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추경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지난 3일 기재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 추경 가능성에 대해 "시점상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는데, 2주도 안돼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당시 홍 부총리는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는 추경과 관련되서는 국민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도 있다고 보지만, 추경 자체는 추경이 필요한지 여부와 추경의 사유, 추경의 내용 이런것들이 1차적인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추가 지원과 관련된 추경제기와 관련해서는 정부로써는 앞으로 방역 진행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도, 세수 등 재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판단해서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가 입장을 바꾼것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1월 재정동향'이 발표된 지난 13일 청와대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홍 부총리의 추경 발표는 문 대통령 지시 불과 하루만에 신속히 이뤄졌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을 추가지원할 방침이다. 

◆ 14조 추경안 중 10조 안팎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발행규모 추계중"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기재부는 14조원 규모 추경안 중 상당액을 적자국채를 통해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금재원으로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3월 1차 추경액(코로나 5차 추경) 14조9000억원 중 적자부채 발행이 10조원 규모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에서도 10조원 안팎의 적자국채가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현재 추계 중이다. 

정부가 또 다시 적자국채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올해 거둬들일 세수가 정부 예상치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세수에 여유가 있어서다. 기재부가 지난 최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2년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5조6000억원 증가한 32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정부가 올해 본예산에 반영한 국세수입 추정액(282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40조7000억원을 초과했다. 지난해 7월 세입경정을 통해 연간 국세수입 전망치(314조3000억원)를 수정했는데, 이 보다도 9조1000억원 더 걷혔다. 지난해 12월 국세수입이 17조7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예상되는 국세수입 초과분은 27조~30조원 수준이다.

즉 적자국채를 발행해 우선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고 초과세수를 활용해 이를 메운다는 게 정부의 셈법이다. 다만 지난해 초과세수는 현행 법령상 올해 4월 결산 이후에나 사용 가능하다. 결산 이전까지 한두달은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를 감내해야 한다. 

적자국채를 발행하고도 모자란 4조원 규모 추경은 기금재원이나 예비비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올해 편성된 예비비가 3조9000억원에 불과한데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기금재원 활용에 더 무게가 쏠린다.

기재부 관계자는"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공자기금에 예탁하면 이론적으로 추경 재원으로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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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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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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