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꽃샘추경] 文정부 추경 10회·151조…코로나 추경 7회·131조

기사입력 : 2022년01월18일 11:04

최종수정 : 2022년01월18일 14:01

1차 추경 14조 추진…국회 증액 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 '빨간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이번달 사상 초유의 '꽃샘추경'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1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전 3개 정부의 추경 규모 90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특히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년간 정부가 편성한 추경 규모만 130조원에 달한다. 2020~2021년 2년간 편성한 추경액이 문재인 정부 5년 총 추경액의 86%에 이르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지원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재정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 文정부 추경 151조3000억…이전 정부의 4배 육박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번 주 중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갖고, 14조원 규모의 2022년 1차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추경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24일까지 국회 제출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다음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추경으로 마련된 예산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을 위해 10조원을, 나머지는 손실보상 재원 마련 등에 쓰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추경을 통해선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을 추가지원한다"면서 "그 규모는 1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이 원안대로 추진되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총 추경액은 151조3000억원에 이른다. 노무현 정부(5회, 17조1000억원), 이명박 정부(2회, 33조원), 박근혜 정부(3회, 39조9000억원) 등 이전 3개 정부 총 추경액(90조원)보다도 60조원 이상 많다.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 정부는 2017년 출범 초기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지역 일자리 창출 및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 등의 명목으로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듬해인 2018년 5월에는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강화를 목적으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구체적 지원 내용은 소득·주거·자산 형성 지원, 창업 활성화,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 선(先) 취업·후(後)진학 지원, 취·창업 실질역량 강화 등이다. 

1년 후인 2019년 8월에는 사상 초유의 '미세먼지 추경'을 편성했다. 2019년 1~3월 미세먼지 경보 등 발령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로 증가하는 등 미세먼지가 국민건강과 생활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추경 규모는 5조8000억원에 이른다.    

◆ 文정부 코로나 추경 2년새 7차례…총 130.6조 편성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출몰한 2020년 이후 2년간은 총 7차례 코로나 추경이 이뤄졌다. 추경 규모는 130조6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전체 추경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첫 코로나 추경은 21대 총선을 얼마 앞둔 2020년 3월 이뤄졌다. 당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명목으로 11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이후 추경 규모는 갈수록 늘었다. 불과 한달 후인 4월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추경으로 마련한 예산은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쓰였다. 

또 석달 뒤인 7월에는 소상공인 지원·고용유지 지원 등을 이유로, 사상 최대인 35조1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3차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후 불과 두 달만인 9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직접 지원 등을 명목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편성됐다.  

지난해 들어서는 더욱 대담한 추경으로 국민들과 자영업자를 지원했다. 재보궐선거 전인 3월 소상공인 직접 지원, 백신구입 및 방역보강을 명목으로 14조9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5차 추경이 편성됐다. 이어 넉달 뒤인 7월에는 사상 두 번째 규모인 34조9000억원의 코로나 6차 추경안이 국회서 의결됐다. 이중 8조6000억원은 소득 하위 88%의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원 명목으로 쓰였고, 나머지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행정 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나눠졌다.

올해는 대선을 의식한 여야가 추경을 서두르면서 추경 시기가 더욱 앞당겨졌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월 1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14조원 규모의 코로나 7차 추경이 통과될 예정이다. 역시 소상공인 직접 지원, 손실보상금 재원 충당 등을 위해 쓰인다. 

다만 정부가 편성한 추경 규모를 놓고 여야가 앞다퉈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최소 20조원 규모의 추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이 주장하는 그 이상의 추경 증액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 재정 상황 갈수록 강화…올해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2017~2021년까지 총 9차례 추경을 단행하면서 총 225조7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이번 10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최소 10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유력시된다.  

마구잡이 추경이 진행되는 동안 국가채무는 산더미처럼 불어났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는 400조원 이상 늘어 올해 100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올해 연말까지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 연말 50%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당은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낮은 수준이라며 지속적인 재정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여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선진국 평균 121.6%의 절반도 안된다"며 재정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그나마 나라살림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최종 방어선을 치고는 있지만, 대통령 한 마디에 매번 꼬리를 내리는 형국이다. 이번 문재인 정부 10차 추경 규모도 정부 계획보다 늘어날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의 정부 부채 비중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건 기정 사실이지만 부채 증가속도는 매우 가파르다"면서 "해외 유사한 사례를 참고하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