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샘추경] 방역지원금 320만명·300만원씩…80만명에 2조 손실보상

기사입력 : 2022년01월18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8일 13:59

14조 추경 중 11.9조 소상공인 지원
2020년 9월 이후 지원 총액 37.1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에 재정을 더 쏟아붓는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위기에서 살려보겠다는 방침이다. 설 연휴 전이라도 예산안을 마련, 즉각적인 지원이 예고됐다. 다만 여야는 정부의 추경 예산안이 적다는 반응이다. 추경 증액이 예상된다.

◆ 추경 14조원 중 소상공인 지원액 12조원 육박

정부가 올해 첫 추경을 이달 중으로 마련한다. 정부가 제시한 추경규모는 14조원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와 여당이 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정부안에서 소상공인 지원은 11조9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1분기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하락한 소상공인에게 선지급 250만원(1분기 분) 이외로 추가 지원을 위해 1조 9000억원을 마련한다는 얘기다. 대상자는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 대상자인 80만개사다. 개별 지원액은 최소 50만~1억원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1.14 mironj19@newspim.com

정부가 다음달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3주 연장한 탓이다. 설 연휴 대목을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이 예상되는 점이 고려됐다.

이와 함께 10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도 마련할 예정이다. 추경 정부안에 따르면 추가 방역지원금 대상자는 320만개사에 달한다. 개별적으로 30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 추경안에 대해 여야 모두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4일 정부 추경안에 대해 "또 조금만 했고 자꾸하는 김에 많이 해야 효과가 나지 찔끔찔끔 소액으로 효과가 있을 지 모르겠다"며 "(정부 공무원들이) 따뜻한 안방에 있으니 북풍한설 몰아치는 벌판에서 고생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같은 날 "섬심성 예산을 제외해야 한다"면서 "다만 자영업자 한 분당 300만원은 말도 안되고 훨씬 큰 규모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의 추경 논의에 나선 가운데 '14조원+α'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자영업자 320만명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는 소상공인 1개사에 1000만원까지 줄 수 있는 방법도 제안하기도 했다. 기존 대비 3배가 넘는 규모로 증액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으나 증액의 필요성은 충분히 강조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 14조원 추경 보태면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총 37조1000억원 규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와 영업제한 등 조치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데 정부와 정치권은 공감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마련에 전념했다.

처음으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준 것은 2020년 9월부터다. 당시 정부는 새희망자금 3조3000억원을 마련해 241만개사에 달하는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1월 코로나19 정국이 해를 넘기자 버팀목자금으로 4조1000억원을 마련한 정부는 280만개사 규모의 소상공인에게 100만~300만원을 보탰다. 이후 3월에는 기존 버팀목자금을 확대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에 나섰다. 4조8000억원을 소상공인 291만개사에 지원했다. 개별 소상공인은 100만~500만원을 받았다.

같은 해 8월에는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원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했다. 189만개사에 개별적으로 40만~2000만원을 보태줬다.

지난해 10월에는 영업제한 등 정부의 직접적인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을 위해 매출 감소를 보전해주는 손실보상금도 마련됐다. 3분기 피해 금액에 대해 2조4000억원을 지급했다. 대상은 80만개사였고 개별적으로 10만~1억원을 보상했다.

12월에는 3조2000억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했다. 대상 소상공인은 320만개사로 최대 규모였다. 개별적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달 들어 정부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영업 손실에 대해 500만원의 손실보상 선지급에 나섰다. 모두 3조2000억원에 달하며 대상은 55만개사다. 여기에 14조원 추경 중 11조9000억원이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경제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되면서 내수 경제의 저변에 있는 소상공인이 사라질 판"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도 최대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020년부터 지원책을 마련해 보다 두텁고 넓게 지원을 해왔다"고 말했다.

한 소상공인은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준 것은 감사할 일이긴 하다"면서도 "그러나 소상공인의 규모가 적지 않은 만큼 지원해줄 수 있을 때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을 해줘야 효과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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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 "2040년까지 LNG 수요 60% 급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쉘(Shell)이 25일(현지시간)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60%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에 내놓았던 예측치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인도와 중국 등 성장이 가파른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강력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대폭 줄인 유럽의 수요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쉘은 세계 최대의 LNG 거래업체이다. 매년 6000만톤 정도를 거래한다.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인도한 LNG-FPSO. [사진=한화오션] 쉘은 이날 "LNG의 글로벌 무역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집약적 기술 부문의 새로운 성장, 중공업·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필요성 등에 힘입어 오는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쉘은 작년 예측에서 글로벌 LNG 수요가 2024년 4억700만톤에서 오는 2040년 6억2500만~6억85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전망치를 6억3000만~7억1800톤으로 늘려 잡았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1억5000만명에게 파이프 가스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LNG 수입 용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고, 인도는 향후 5년 안에 3000만명에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쉘은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LNG에 대한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이 미국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LNG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유럽, 특히 독일은 LNG 수입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면서 "유럽은 안정적 전력 생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대에도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억7000만톤 이상의 새로운 LNG 공급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새 공급의 상당량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2-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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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