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염물질 90% 줄인다" 벤츠의 거짓광고…공정위, 과징금 202억 부과

기사입력 : 2022년02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2월06일 12:00

실제 배출량 기준치 최대 14배 초과
공정위 "허위광고로 소비자 기만"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자사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거짓 광고한 메르세데스벤츠가 202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사의 경유승용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광고했다.

독일 본사는 배출가스 관련 자료와 광고문구를 제공해 광고에 사용하도록 하고, 벤츠코리아는 이를 바탕으로 광고를 직접 실행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배출가스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SW) 프로그램이 설치돼있어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공정위는 해당 차량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있어 인증시험 환경이 아닌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질소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의 5.8~14배까지 과다 배출됐다고 판단했다. 해당 차량에 장착된 배출가스 저감장치(SCR)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벤츠의 광고 내용과 같이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저감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장치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2.04 soy22@newspim.com

공정위는 벤츠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자사 차량이 배출가스 저감장치(SCR)의 최대 성능을 구현한다고 광고한 것은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러한 임의설정은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된다고 보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는 내용의 표시도 거짓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앞서 벤츠는 2012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차 내부에 부착한 배출가스 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고 표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차량이 인증시험 조건과 같은 특정 조건에서만 광고상 성능이 구현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만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사업자인 벤츠의 브랜드 신뢰도가 높은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2015년 9월 해외 수입차 브랜드인 아우디와 폭스바겐이 배출가스를 조작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세계적으로 파문이 일었다. 국내에서도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유로5 기준 경유승용차를 판매하면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통해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2015년과 2017년에 걸쳐 환경부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위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발생한 5개 수입차 회사들의 배출가스 조작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법상 제재를 마무리한 것"이라며 "디젤게이트 이후에도 배출가스 저감성능에 대한 거짓 광고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벤츠 코리아 천안 전시장 전경 [사진=뉴스핌 DB]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