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석열, 과학기술 공약 발표…"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해 직접 챙길 것"

기사입력 : 2022년02월08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2월08일 11:00

文 탈원전 정책 비판…"낙하산 인사 방지"
"미래 선도 연구 10년 이상 지원토록 뒷받침"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8일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해 과학기술 분야의 실질적인 사령탑 역할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첨단기술 선도국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2022.02.07 photo@newspim.com

윤 후보는 이를 위해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정치적 목적으로 과학기술정책 흔드는 사태 원천 차단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환경 조성 ▲미래 선도할 연구, 10년 이상 장기지원 ▲청년 과학인들을 위한 도전과 기회의 장 마련 등의 5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먼저 "과학기술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들 것"이라며 "연구자, 개발자, 기업현장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진척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해 과학적 사고와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을 흔드는 사태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장기 연구사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국책 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확립하기로 했다.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파견해 과학기술 정책을 흔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연구비 집행을 보다 유연하게 하되, 평가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또한 국경 없는 글로벌 R&D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제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기술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미래를 선도할 연구에 10년 이상의 장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할 것"이라며 "감염병·미세먼지·탄소중립·저출산·고령화 등 국가 난제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등 현안 문제 해결에 연구개발비를 우선 투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첨단기술 분야별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고급 인재 육성을 지원할 것"이라며 "청년 과학인들을 위해 연구 기회와 평가의 공정성과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젊은 과학도와 신진 연구자들이 중견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연수·국책연구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등 경력주기별로 맞춤 지원도 하기로 했다"며 "정부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청년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연구경력제도와 연구사업비 지원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