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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중립국 만들자?"...마크롱 '핀란드화' 해법 논란

기사입력 : 2022년02월10일 14:55

최종수정 : 2022년02월10일 14:55

마크롱, 발언 부인에도 외교가 핫이슈
해법될 가능성? 희박 vs 현실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 해소를 위해 미국과 서방국들이 러시아와 외교적 해법 찾기에 열중인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냉전시대 용어인 '핀란드화'(Finlandization)를 협상 모델로 제시해 논란이다.

[모스크바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 7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 푸틴과 회담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2022.02.08 007@newspim.com

8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과 회담을 위해 모스크바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의 '핀란드화'가 러시아와 긴장 해소를 위해 협상테이블에 있는 모델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피가로(Le Figaro)신문도 마크롱 대통령이 전용기 안에서 우크라 '핀란드화'를 거론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그는 "푸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책의 심오한 변화를 원한다. 나토란 안보 공간 안에서 러시아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 중 하나는 우크라의 나토 가입 불가"라며 "다만, 우크라의 동의 없이는 어렵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방러 전 프랑스 주간지 '즈루날 뒤 디망슈'(Journal du Dimanche)와 인터뷰에서는 "러시아가 합법적으로 자국의 안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우크라 전쟁을 피할 합의는 가능하다.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가 아니라 나토와 유럽연합(EU) 규칙의 명확화"라고 말했다. 

'핀란드화'는 냉전시대 핀란드의 중립 표방을 의미한다. 1948년 소련과 서방국 간 냉전이 절정이 달했을 때 핀란드는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핀란드는 소련의 침략을 받는 다른 동유럽과 달리 주권과 안전을 보장받았고, 대신 국경을 맞댄 러시아가 자국 내정과 외교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했다. 

[모스크바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7일(현지시간) 모스크바를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있다. 2022.02.08 007@newspim.com

우크라를 냉전 당시 핀란드처럼 중립국으로 만들자는 얘기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푸틴 대통령과 회담 직후 우크라이나 키예프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과 회담한 그는 자신은 '핀란드화'를 말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핀란드화'라니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들어본 적 없고, 아마도 내가 다른 맥락에서 말한 것 같다"며 "특히 핀란드 등 다른 많은 국가들이 (나토 가입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토의 개방정책은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 '핀란드화' 해법될 가능성은?...희박 vs 현실적

비록 마크롱 대통령이 문맥상 오해가 있던 것 같다고 말을 정정했지만, 우크라 온라인 매체 '유로메이단 프레스'는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은 2시간이었고, 푸틴 대통령과는 5시간이 넘었다"면서 '핀란드화'가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마크롱식 '핀란드화'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소련의 일부분이었던 우크라이나는 이후 서방에 경제와 정치적으로 가까워졌고, 나토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의 나토 가입을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어 '핀란드화'가 안전보장 요구 절충안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새로운 가입에 열려있다는 이른바 "개방문(open door) 정책"은 미국과 서방국의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핀란드화'는 우크라의 나토 가입 가능성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우크라의 국내외 정책에 러시아의 개입이 커질 수 있어 우크라나 나토 모두가 받아들이기 힘든 양보라고 NYT는 진단했다. 

싱크탱크 대서양위원회의 안나 비슬란더 대서양국장은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가 추구해온 것과 반대되는 것"이라며 "'핀란드화'는 나토와 EU가입이란 장기적인 정치적 목표에도 크게 전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방국 대표로 중재자를 자처한 마크롱 대통령의 '핀란드화' 발언이 독단적인 행동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영국 싱크탱크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인 채텀하우스의 리처드 휘트먼 연구원은 "(핀란드화는) 우크라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핀란드화'가 가장 실행 가능한 해법이라고 평가한다. 러시아는 나토 동진 말고도 우크라 내정에 관여해왔고, 미국과 서방국은 우크라 편에 서서 직접 전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채텀하우스의 제임스 닉시 EU-러시아 관계 국장은 "지금까지도 핀란드는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나토와 서방 안보 체계에 완전히 화합할 수 있고, 유럽 안보의 통합 개념에서 봐도 매우 같은 편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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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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