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현을 위해 올해 4700억여원을 집행하고 중소기업 신규 연구·개발(R&D) 과제를 6600여개까지 발굴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 성과 점검 및 10대 분야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변화하는 경제 구조·환경 변화에 더해 중소기업은 디지털화, 사업전환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 부재로 생산 증가가 정체되고 지역 경제성장도 둔화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현재 중소기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신규 판로 발굴, 자금 확보 등을 고민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새로운 경영환경에 대한 준비도 필요한 시점이다.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10대 분야 추진과제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02.10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환경변화 대응 ▲성장기반 확충 ▲경영여건 개선 등 3가지 전략을 기반으로 10대 분야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경제구조 등 환경변화 대응 강화 차원에서 중기부는 원자재 수급영향 최소화를 위해 금융·세제·정보·물류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수입대체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공급망 대응 프로그램을 신설(수은, 15조원)하고 국내 공급망 취약품목의 국내 대체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예산을 지난해 2397억원에서 올해 4744억원으로 확대하고 ESG 지원도 강화한다. 탄소중립 관련 법령 마련 등을 통해 중소기업 공정·경영의 전환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ESG 체크리스트를 세분화한다. ESG 관련 교육·컨설팅·수출 등도 지원한다.

올해까지 자상한기업을 45개사까지 확대한다. 협력이익공유제도 올해 200개사까지 적용한다. 이를 통해 상생생태계를 구축하고 납품대금 조정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 피해구제를 강화해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도 나선다. 스마트공장·스마트서비스를 확대하고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는 등 디지털화를 촉진한다. 데이터·인공지능·클라우드 바우처 지급도 병행해 제조업·서비스업의 스마트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디지털뉴딜, 소부장 등 중점투자 분야 신규 연구개발(R&D)지원을 지난해 4394개에서 올해 6664개로 대폭 확대한다. R&D 이후 기술분쟁 예방·대응 등까지 촘촘하게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사업재편·전환 지원대상 및 인센티브(자금, R&D 등)를 확대하고, 노사상생의 노동 전환과 기업 정상화 촉진을 위한 구조조정도 병행 지원해 신사업진출 촉진을 위한 구조개선 기반을 정비한다.

신규 규제자유특구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5개 내외로 지정하고 특구 간 협력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지역 선도기업을 올해 100개 발굴해 육성하고 지역뉴딜 벤처펀드 투자 본격화 등을 통해 지역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기업활력도 획복한다. 중소·중견 수출금융을 올해 97조원으로 키운다. 수출바우처 역시 올해 1553억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 참여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개선해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도 넓힌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을 184조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상환 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도 올해 1375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계약학과, 성과공유제 등을 통해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장기재직을 촉진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을 위한 컨설팅·재정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중소제조기업 중 '성장정체 중소기업' 비중이 30.9%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와 성장동력화를 위한 10대 분야 과제 추진은 올해 완전한 경제 회복과 도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10대 분야 중점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관련 부처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할 뿐더러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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