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 증가와 학교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정폭력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따르면 지난해 접근 금지에 해당하는 임시조치(1~3호) 청구 건수는 6697건으로 2020년(4003건)과 비교해 6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는 2567건에서 3864건으로 50% 늘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한다. 또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가해자에게 통보한다. 임시조치는 ▲피해자 집 또는 방에서 퇴거 등 격리(1호) ▲피해자 주거·직장으로부터 100m 접근 금지(2호)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피해자 접근 금지(3호) 등이다.

경찰은 실제로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으면 검찰에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한다. 만약 상황이 긴박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는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내린다. 임시조치 청구 건수와 긴급임시조치가 늘었다는 얘기는 가정폭력 위험 수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문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활동을 줄이고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면서 가정폭력도 함께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한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코로나19 때문에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이 증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집 안 활동 증가로 가족 간 갈등이 심해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가정폭력에 적극 대응해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가정폭력 4만5706건을 단속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응급·임시조치 등을 적극 실시해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모든 사건을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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