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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토론] 노동이사제 설전...尹 "도덕적 해이 제어" vs 安 "강성노조, 문제"

기사입력 : 2022년02월11일 20:55

최종수정 : 2022년02월11일 21:17

윤석열 "제도 있었다면 원전 평가 조작 없었어"
안철수 "노동이사 85% 변호사 아닌 노조 출신"
심상정 "이해 당사자 참여, 민간까지 확대돼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서영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열린 2차 TV토론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찬성의 뜻을 비쳤으나 안철수 후보는 기업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여기에 반대했다. 

다만 윤 후보는 공공기관에서로 범위를 한정하고 심 후보는 이를 민간 영역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필동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2.11 photo@newspim.com

이날 윤 후보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것이니까 정부가 임명한 간부에 그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가 돼 도덕적 해이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수력원자원에 노동이사가 있었다면 아마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찬성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반면 안 후보는 "강성노조가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경우가 많아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서울시 산하 공기업 현직 26명의 노동이사 중에서 15명이 민주노총, 7명이 한국노총 출신인 노동이사 85%가 변호사 아닌 노조 출신"이라고 꼬집었다.

안 후보가 "'(윤 후보가) 노동이사가 노조 출신이 아니라 노조가 추천한 변호사들이 많다 이렇게 말한 것이 맞는가"라고 묻자 윤 후보는 "그렇다. 전문가들이 선출 추천을 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노동이사제 도입 반대 이유로 "사실 기득권의 힘을 사회적 합의로 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강성노조가 청년 일자리 만드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경우 많다"고 피력했다.

두 사람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입장 차를 보이자 심 후보는 "안 후보가 노동이사제에 강력 반대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저격했다. 

심 후보는 "사외이사가 임명되면 경영주나 오너들 들러리를 서는 식으로 역할을 하는 사외이사가 아니라 이해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라며 "노동이사제 도입은 당연히 맞고 민간 부분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포스코 사외이사를 경험하고 이사회 의장까지 하며 고액연봉을 받은 걸로 안다"며 "부실기업 포스코 인수 문제 때도 막지 못해 큰 손해를 입었던 것도 안다. 민노총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식의 불합리 인식이 어딨느냐"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중요해지는데 거기서 거버넌스는 노동자가 주인 참여의식을 갖는 것으로 누구보다 노동자가 회사의 발전을 잘 안다"며 "노동이사제를 공공에 도입했는데 이제는 민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변호사다, 회계사다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고액의 돈을 들여가면서 사외이사 들러리를 세우는 그런 이사제는 더 이상 필요없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안 후보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기업 개혁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독일의 노동이사제와 다른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라며 "그리고 포스코 이사회는 처음 안건을 이사들이 보고 미리 의사를 밝히면 부결된 건 아예 올라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반대한 것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어떤 것에) 반대해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미래를 제대로 결정했다"고 응수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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