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해 3월 종료를 시사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실명 비판하면서 금융위원회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혹스런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어지면서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 여부는 대선 이후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3월 말 종료하겠다'고 밝힌 것은 (소상공인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며 "연장을 검토한다는 말만 하는 금융당국에 화가 난다. (연장) 결단을 촉구한다"고 썼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2.14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만약 예정대로 3월 말에 만기 대출과 이자를 상환하게 될 경우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소상공입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즉시 연장해 달라"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2차TV토론에서도 소상공인의 즉각적인 손실보상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특정 개인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 취임하면 즉각적으로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피해를 보전하겠다"고도 했다.

반면 고 위원장은 지난달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되 자영업자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3차 대출지원 연장 당시에 "추가 연장은 없다"고 못 박기도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는 총 272조2000억원에 달한다. 만기 연장이 258조2000억원, 원금 유예가 13조8000억원, 이자 유예가 2354억원이다. 지난 2년간 자영업부채는 지난해 3분기 기준 887조6000억원으로 29.6% 증가해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15%)을 훌쩍 뛰어넘게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 중 일시상환 비중 45.6%, 1년 내 만기도래 대출 비중은 70%에 이른다.

금융위에선 상환여력이 낮아진 잠재부실 채권이 지속 누적되면 금융안정을 위협하고 자영업 대출 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시각이 강하다.

하지만 여권 대선후보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촉구하면서 금융당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는 일단 대선 전까지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 등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코로나19 상황 등을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참여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도 "대출지원 연장 여부는 다음 달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위원장도 이날 금융위 간부들과 비대면 금융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선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 비은행권 리스크 등 핵심위험분야를 주의깊게 살피면서 필요한 선제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금융권, 가계‧기업 등도 다가올 충격에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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