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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반도체, 백신 등 투자 외국기업 세제 및 현금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2월17일 12:51

최종수정 : 2022년02월17일 14:17

"작년 역대 최대 FDI, 매력적 투자처 입증"
외투기업에 '감사', 상생발전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문 대통령은 17일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 대표들을 만나 "반도체, 배터리, 백신과 같은 국가전략 기술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제품의 생산과 투자에 대해 세제 및 현금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를 주관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외국인투자 기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 지급하고 임대료를 감면하여 입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투자에 필요한 자본재의 관세를 면제하고 지방세,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청년 고용도 다양하게 지원하는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센티브 확대, 규제완화, 자유무역협정(FTA) 플랫폼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며, 여러분이 한국에 대한 투자로 꿈을 이루고,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환경에서도 지난해 역대 최대 외국인투자가 유입된 것은 한국이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믿고 투자해 준 외투기업인,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들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머크, 화이자 등 백신 관련 기업과 MEMC 등 반도체 관련 기업을 비롯 이차전지·미래차·화학·IT·물류·유통·관광레저·금융 분야 등에서 총 24개 기업의 대표가 참석했다.

아울러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외국기업협회, 정부 부처, 코트라(KOTRA) 등 유관 기관 관계자도 자리를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지난 2019년 3월28일 후 2년11개월여 만이다.

 "K 드림(Dream)"이란 슬로건 아래 마련된 간담회는 한국경제와 외투기업의 동반 성장, 기업들의 코리아 드림과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을 주제로 진행됐고, 그간의 외국인투자 성과를 공유하고 정부-업계 간 소통이 이뤄졌다.

외국인투자 기업 관계자들은 외국기업의 지속적인 한국투자를 위해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현금지원, 공장 인프라 확충 등 인센티브 확대, 바이오·수소 등 신산업에 필요한 인력의 적기 공급 등을 건의했다. 또 현금지원 시 계약이행보증 요건 완화, 수입통관절차 간소화, 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녹색건축 인증제 운영, 외국인투자자 출입국시 방역절차 간소화,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 개선 등 다방면의 규제완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산업·국토부 장관과 관계 차관들은 외투 인센티브 보강, 인력 공급 확충 등과 함께,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정부 부처 간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투자 유치 규모는 지난 5년간 꾸준히 200억 달러를 넘는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코로나19에도 지난해 295억 달러(신고기준)로 급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2016년 2조700억달러에서 2021년 1조6500억달러(UNCTAD 추정)로 약 20% 감소한 반면, 한국에 대한 FDI는 같은 기간 40% 증가한 것은 전 세계가 한국이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인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빅3(반도체·미래차·바이오), 플랫폼 등 신산업, 재생에너지·디지털 등 K-뉴딜 분야 투자가 크게 증가했고 문 대통령의 지난 방미를 계기로 국내 최초로 5000만달러 규모의 백신 원부자재 공장 투자유치를 미국 싸이티바사로부터 성사시키기도 했다"며 "양적 규모 확대뿐 아니라 첨단·신산업분야 투자확대와 성공적인 공급망 핵심품목 유치 등 산업경쟁력 기여도가 높은 '양질'의 투자가 증가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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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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