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 '줍줍' 주저되는 우량주 CATL, 주가 향방 열쇠는 '테슬라'

기사입력 : 2022년02월21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1일 09:38

테슬라의 CATL 의존도 감소, 경쟁자 출현 증가
기관 투자자가 궁금해하는 CATL 위기 대응 전략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7일 오후 5시33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2월 14일 오전. 힐하우스 그룹, 세콰이어 캐피탈, 테마섹, 텐센트 등 중국과 외국의 유력 기관투자자 50여 개 관계자가 CATL(닝더스다이)과학기술빌딩으로 집결했다.

0126호 대회의실, 쩡위췬(曾毓群) 이사장이 비서실장과 재무총책임자를 대동하고 기관투자자 관계자들을 직접 맞이했다. 이날 오전 CATL(닝더스다이)측이 사전 일정 없이 긴급하게 마련한 투자자 기업탐방 행사 시작 모습이다. 50개가 넘는 기관투자자를 한꺼번에 초청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대규모 기업 탐방 행사였다. 

<사진=셔터스톡>

◆ 이른 새벽 기업의 '긴급 콜' 왜?

CATL(닝더스다이)이 '긴급 기업 탐방' 행사를 준비한 것은 주가 급락과 시장에 번지고 있는 악재성 소식 때문이다. 이 때문에 2월 11일 주가가 역대 최고점인 2021년 12월 3일 주가 대비 28% 이상 급락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측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 '바쁜 일정'에도 대다수 주요 기관 투자자 책임자들이 이른 오전 '콜'을 받고 한걸음에 달려간 것도 CATL의 주가 추이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자금수혈을 위해 유상증자를 준비 중인 CATL이 시장 반응 조사에 나선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어느 경우이든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최근 CATL의 주가 폭락을 초래한 직접전 요인은 두 가지이다. 한 가지는 최대 고객사인 테슬라와의 협상 결렬가능성, 다른 한 가지는 CATL이 다음 미국 제재 대상의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내용이다. CATL은 일단 두 가지 소식을 루머로 일축했다. 시장에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악성 세력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나설 것이라는 성명도 발표했다. 이후 주가는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의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흉흉'하다.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향후 주가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엇갈린다. 중국 및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CATL의 공고한 지장 지위, 미국 제재에도 실질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 탄탄한 산업체인 등 CATL에 대한 낙관론도 물론 있다. 그러나 CATL의 독주 기간이 지난 것은 확실하다는 견해가 더욱 힘을 받는 분위기이다.  

가치투자의 측면에서 보면 '응당' 저점매수에 나설만한 우량 종목이지만 최근 유행하는 '줍줍 전략'에 선뜻 나서는 투자자들도 많지 않은 분위기. CATL 사업 성장과 주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 주가 전망의 열쇠는 '테슬라'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 2022.02.17 jsy@newspim.com

중국 현지에선 CATL의 주가 향방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선 최대 고객사인 테슬라와의 거래 현황, CATL의 테슬라 의존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CATL의 성장과 주가 상승에 테슬라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이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테슬라와의 협상 결렬 소식이 주가 급락을 유발한 것도 이 같은 특성을 잘 보여준다. 

이 때문에 CATL 주가 전망에 있어 만약 테슬라의 매출 비중이 줄어든다면 향후 매출, 시장 점유율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그러나 CATL은 매출에서 테슬라 판매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먼저 CATL의 주가 급등 역사를 보자.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기에 진입한 것은 2019년 하반기부터이다. 이때 중국 배터리 시장엔 2대 큰 뉴스가 출현했다. 중국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삭감을 발표했고, 테슬라가 상하이에 생산공장을 건설해 모델3의 '(중)국산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악재와 호재가 동시에 출현했지만 시장은 호재에 더 크게 반응했다. 

테슬라 중국 생산을 위해선 중국 부품 사용이 필수적이다. 배터리는 전기차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품으로 테슬라는 적어도 한 곳 이상의 현지 배터리 공급사를 선택해야 했다. CATL이 기회를 잡았고, 2020년 1월 테슬라가 이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보다 앞서 2019년 연말 관련 소식이 이미 시장에 퍼지면서 CATL의 주가는 100% 상승한 상태였다. 

이후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3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CATL의 실적도 동반 상승했다. 2021년 7월부터는 모델Y에도 CATL 배터리가 장착됐다. CATL은 테슬라와의 계약 시점과 기간을 공개하고 있지만 전체 매출에서 테슬라  공급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밝히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2021년 기준 매출총액에서 테슬라 공급량 비중이 20%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최대 고객이니 테슬라를 잃거나 상당한 비중을 경쟁사에 뺏긴다면 CATL의 매출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 막 내리는 CATL '태평성대' 

문제는 테슬라의 배터리 공급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 중국 내 경쟁구도만 봐도 비야디가 새로운 공급사로 추가됐고, 해외 경쟁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난징에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테슬라에 대한 공급에 나섰다. 

LG에너지솔루션 공급하는 삼원계 배터리는 테슬라의 고급형 모델에 장착되고 있다. CATL은 주로 인산철 리튬 배터리를 공급, 테슬라의 보급형 저가 모델에 사용되고 있다. 다만 배터리 공급량은 CATL이 LG에너지솔루션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CATL 외에도 중국에 인산철 리튬 배터리 공급이 가능한 유력한 경쟁자가 있다. 비야디이다. 테슬라 입장에선 CATL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협력업체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야디의 테슬라 공급은 이미 확인됐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테슬라 공급용 배터리 양산이 시작될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인산철 리튬 배터리 분야에선 비야디가 CATL보다 앞선다는 점.  CATL은 오히려 삼원계 배터리에 강점을 가진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새로운 공급사로 비야디가 선정된 것이 CATL엔 적지 않은 위협이 되고 있다. 

'반 값' 배터리로 불리는 테슬라의 4680 배터리 경쟁이 본격화되면 배터리 업계 판도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4680배터리는 지름이 46mm, 길이가 80mm의 원통형 배터리로 생산 원가는 낮고 주행 거리는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 테슬라는 이 배터리를 자체 생산한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는 외주에 맡기게 된다.

현재는 삼원계 배터리 생산 강자인 한국과 일본 기업이 4680배터리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CATL, 이브에너지 등 중국 기업들도 올해부터 4680배터리 양산에 돌입하는 등 추격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CATL의 의존도 하락은 더욱 빨라지게 된다. 

현재까지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는 CATL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2위, 파나소닉이 3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테슬라의 공급량을 확보하는 것에 따라 순위도 뒤바뀔 수 있다. 

CATL의 막강한 업계 지위가 당장 쉽게 흔들릴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국내외 경쟁자의 등장으로 테슬라에 기대어 구가했던 '태평성대'는 지나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CATL이 밝힌 위기와 도전에 대한 대응 전략 

CATL의 배터리 교환 서비스 스테이션

초고속 발전을 구가해온 CATL의 성장에 제동이 걸린 것은 확실하다. 앞으로의 문제는 도전과 위기에 직면한 CATL의 대처 방법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15일 진행된 기업탐방 Q&A 내용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현지에서 주목한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Q1. CATL이 미래에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A. 성장속도 둔화, 국제화 인재 확보와 회사의 국제화 실현이 큰 과제이자 도전이다. 현재 CATL은 지난 연말 기준 10대 생산기지를 구축했다. 향후 해외 건설기지 확충을 강화할 예정이다. 

Q2. 리튬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CATL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는가?

A. 리튬 생산기업과 협력, 투자, 자체 개발 및 폐자원 회수를 주요 전략으로 삼는다. 특히 폐배터리를 통한 리튬 회수율은 이미 90%를 넘어섰다. 해외에서는 투자를 통해 리튬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Q3.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미국의 기술과 소재 혹은 장비를 사용하는가?

(미국 제재 리스크와 관련 내용)

A. 생산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미국 기술과 장비는 없다. 다만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사용하는 칩 일부를 미국에서 수입한다. 이 또한 국산화가 진행 중이다. 

Q4. CATL의 에너지 저장장치 사업에서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높다. 이 분야에 대한 미국 정책 리스크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미국 고객이 많은데 현지 공장 건설은 있는가?

A. 이 문제에 대해 현지 고객과 협의를 진행했다. 고객사들은 우리가 현지에서 생산하길 희망한다. 이 역시 면밀히 검토 중이다. 다만 인력 훈련, 생산효율, 노조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Q5. 셀투섀시(CTC; Cell to Chassis)를 개발했다. 이 기술은 완성차 기업의 차대 생산 영역을 건드린다. 자동차 기업이 이 기술에 동참하길 원하는가?

*CTC : 배터리셀과 섀시를 결합하는 배터리 패키징 솔루션. CATL이 개발해 2025년 상용화를 실현을 앞두고 있다. 이 기술을 통해 전력 소모를 탖추고 주행거리를 대폭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 완성차 업체와 전문화된 분업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각자 장점을 지닌 분야에 집중해 최적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Q6. 리튬 공급부족 문제를 단기간 내 해결할 수 없다. 알루미늄, 구리 등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CATL이 원자재 공급사와 장기계약을 맺고 있긴 하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이 산업 전반에 가격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이 판매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가?

A. 원자재 가격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가격 급등 충격을 해소하고자 한다. 구리, 알루미늄 등은 신기술을 통해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동시에 우리가 추진하는 배터리 교환 모델(충전 전기차와 대비되는 개념)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의 자동차 구매 원가를 낮출 수 있고,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난다면 우리의 매출도 영향을 덜 받게 된다. 

Q7. 전기차가 가장 큰 성장 잠래력을 지닌 시장은 10만~20만 위안(1890만~3780만 원)대 모델이다. 이 시장에서의 미래 배터리 시스템 및 상업화 모델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는가?

A. 전기화로 전환이 가장 어려운 모델은 8만~12만 위안 차종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전식이 아닌 배터리 교환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기차 구매 비용을 내연기관차보다 싸게 만들 수 있다. 배터리 교환 시간은 기존 차량의 주유시간과 비슷하다. 삼원계 배터리를 대체할 더 저렴한 배터리 소재도 확대한다. 비코발트 소재 배터리 등이 대표적이다. 

jsy@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