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와 처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검찰청은 21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중대재해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권창영 위원장 및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검찰총장 직속의 자문기구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 ▲양형인자 발굴 ▲중대재해 수사 관련 법 규정 및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등에 관해 의견 제시, 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중대재해 수사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노동법과 형사법 분야의 전문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 중대재해 사건의 효율적인 초동수사 방안과 관련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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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왼쪽부터 권창영 중대재해 자문위원회 위원장과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대검] 2022.02.21 peoplekim@newspim.com |
권창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검찰의 중대재해 사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자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위촉식에서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검찰이 중대재해 사건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에서 다양한 이론적, 실무적 의견을 제시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중대재해 자문위원회가 제시하는 의견을 경청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중대재해 책임자에 대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와 처분이 이뤄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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