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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직 공무원 2만 8717명 신규 채용…'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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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 등 일반직 2만 8605명, 별정직 112명 등 선발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2만 8717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다 규모다.

선발인원 규모는 보건・복지・생활안전 등 주민 접점의 현장중심 신규인력 수요,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예상결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이 실시된 11일 오전 서울 강동구 강동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실로 향하고 있다. 2021.09.11 pangbin@newspim.com

2022년 선발예정인원은 전년도 2만 7195명 대비 5.6% 증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정책지원전문인력을 포함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1030명을 지방의회가 별도로 채용할 예정이다.

직종별로는 일반직공무원 2만 8605명과 별정직공무원 112명을 선발하며 7급이상 796명, 8․9급 2만 4327명, 연구·지도직 489명, 임기제 2962명, 전문경력관 31명이다. 특정직(교육직, 자치경찰)은 선발하지 않는다.

시‧도별 선발인원은 경기도 5920명, 서울 4729명, 전남 2258명, 경북 2183명, 부산 2057명, 경남 1966명, 충남 1571명, 전북 1525명, 강원 1186명, 인천 1079명, 충북 1004명, 대구 971명, 울산 669명, 대전 602명, 광주 509명, 제주 313명, 세종 175명 순이다.

공개경쟁임용시험에는 학력·경력 등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공정한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라야 한다. 아울러 사회통합 실현 및 공직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의 선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은 7‧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3.6%)보다 높은 1597명(6.4%)을 구분모집하며 저소득층은 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2%)을 초과한 833명(3.8%)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373명보다 27명 많은 4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올해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공・경채 필기시험은 8·9급은 6월 18일, 7급은 10월 29일에 각각 치러진다. 다만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인력의 신속한 충원을 위해 간호직 8급 공채시험은 4월 30일에 앞당겨 실시할 예정이다.

시‧도별 선발인원 등 구체적인세부 내용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올해부터는 9급 공채 시험과목에서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되고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 선택과목은 제외돼 선택과목 간 점수 편차 조정을 위해 도입됐던 조정(표준)점수제도 폐지된다.

아울러, 사회적 취약계층의 수험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국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현장 중심으로 지방공무원을 확충할 계획"이며 "역량 있는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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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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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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