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올해 범인 검거율 목표치를 올리며 범죄와의 전쟁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이 올해 목표로 세운 총 범죄 검거율은 최근 3년 평균 실적인 82.8%보다 2.5%포인트 상향한 85.3%다.

총 범죄 검거율은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를 보여주는 지표다. 국민은 이 지표를 보고 치안 현황 및 사회안전에 대한 경찰 활동을 평가할 수 있다. 경찰은 내부적으로 과거 치안 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치안 정책을 수립할 때 이 지표를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약 30년 전 95%를 웃돌던 검거율은 최근 80% 초반대까지 떨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검거율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85%에서 이듬해 84%로 떨어졌다. 2019년 83.3%로 또 하락했고 2020년 81.2%를 기록했다. 지난해 검거율은 집계 중으로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2.02.23 ace@newspim.com

검거율 하락은 곧 치안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지난해 국정검사에서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경찰 지표 중 하나는 검거율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체계가 확립된 만큼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이런 우려를 고려해 검거율 목표치를 끌어올렸다. 다만 목표를 지나치게 올리면 과잉 수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감안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도한 목표치 설정 시 오히려 무리한 검거·수사 활동으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적정한 목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범죄 검거는 국민안전을 확보하는데 기본이 되는 경찰 업무임을 고려해 3년 평균의 약 3% 향상한 적극적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서민생활 위협 경제침해사범과 부정부패, 살인 및 강·절도 등 강력범죄, 아동과 장애인 대상 폭력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협하는 생활 주변 범죄, 사이버범죄에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해 민생치안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목표다.

다만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붙잡는 일선 경찰관이 수사 부서를 기피한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수사권 조정 후 과중한 업무 등으로 수사 부서 인력난이 발생하는 것.

서울 일선 경찰서 수사 부서에 근무 중인 한 경찰관은 "경찰이 수사할 사건은 늘어나는데 인력은 그대로여서 수사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다"며 "1년이 지나면 지쳐서 다른 기능으로 옮길 생각을 하는 경찰이 많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서울 소재 경찰서 형사과 소속 한 경찰은 "수사권 조정 후 처리할 사건이 늘어나 베테랑 경찰이 다 부서를 떠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수본은 수사 인력 증원과 재배치로 이런 문제를 풀어갈 예정이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인력 재배치 통해서 수사 인력 696명 증원하고 범위가 과다한 수사과와 형사과를 분과해 나가면서 현장 직원이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력과 예산, 인프라 확충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직무 여건을 개선하겠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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