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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DLF 사태' 중징계 취소소송, 내달 14일 선고

기사입력 : 2022년02월28일 17:20

최종수정 : 2022년02월28일 17:20

'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선고도 한 차례 연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 선고기일이 오는 3월 14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의 7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을지로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사진=하나금융그룹]

당초 재판부는 지난 16일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변론재개를 결정하고 이날 다시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와 피고 측 주장을 다시 듣고 3월 10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법관 정기인사로 기존 정상규 부장판사에서 김순열 부장판사로 재판장이 바뀌면서 쟁점을 다시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DLF 불완전판매 사태는 지난 2019년 시중은행들이 해외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고위험 상품인 DLF를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채 판매해 원금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근거로 당시 하나은행장인 함영주 부회장에게 연임과 3년간 금융회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도 2020년 3월 DLF 판매은행인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해 6개월 업무 일부 정지를 결정하고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등은 같은 해 6월 법원에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처분 효력 집행정지도 신청해 인용받았다.

한편 함 부회장의 신입사원 부정 채용 혐의 선고기일은 한 차례 연기돼 내달 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함 부회장은 2015~2016년 하나은행 하반기 공채에 개입해 인사업무를 방해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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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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