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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8] 이재명, 서울시민에 "부동산 세금 줄이고 공급 늘리겠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01일 11:36

최종수정 : 2022년03월01일 11:36

정권심판론 원인 부동산 정책 전환 재강조
"부동산 공시제 개선하고 종부세 억울함 없게 할 것"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도 역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선을 불과 8일 앞두고 대선의 판세를 가르는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에 대해 부동산 세금은 줄이며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1일 자신의 SNS에 올린 '서울시민께 드리는 약속'을 통해 서울시에서 정권 심판론의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선 "부동산 세금은 확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대구=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leehs@newspim.com

이 후보는 "부동산 공시가격제도를 개선해 과세부담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라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한시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에 총 107만호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약속도 거듭 강조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그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겠다. 낮은 고정금리의 각종 정책 모기지를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했고 "청년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DSR을 적용하겠다.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대출 규제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신속히 하겠다고 했다. 그는 "신속협의제 도입 및 인허가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라며 "용적률 500%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1인 가구의 주거 안정도 세심히 살피겠다"라며 "긴급자금 대출, 개인 건강검진, 독거 어르신 돌봄, 여성 주거안전 시설 등 1인 가구의 안전망을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은 3차 배신접종자 대상 영업제한 24시 완화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 즉각 전환이었다.

그는 "지난 1월 21일에 발표했던 서울을 서울답게 만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7대 공약도 반드시 실천하겠다"라며 "실적있고 실력있고 실천하는 실용정부로 국민의 선택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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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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