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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러시아發 원자재값‧기본형 건축비 상승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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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주원료 유연탄 3월 사이 54% 폭등
철근‧인건비 상승여파로 철콘연합회, 공사 중단 선언
엎친데 덮친 건설사, 두 자릿수 기본건축비 인상에 '울상'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국내 건설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각종 자재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공사비 인상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최근 전국 철근콘크리트연합회가 전국 100대 건설사와 일부 중견 건설사를 대상으로 계약 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계약단가 조정 불응 시 단체행동을 취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다음달 1일부터 정부가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를 2.64% 인상키로 하면서 건설업계는 현재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에 해당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조합에 발송할지를 놓고 내부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2022.03.03 ymh7536@newspim.com

◆ 치솟는 원자재값, 전국 40여곳 건설현장 '셧타운'

4일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시멘트 핵심원료인 유연탄 가격이 지난해 12월 3일 기준 t(톤)당 129.44달러(한화 약 15만원)에서 지난달 25일 199.55달러로 불과 3개월 사이에 54% 넘어 상승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체 유연탄 수입의 75%를 차지하는 러시아산 유연탄의 수입이 중단되면서 유연탄 수입이 사실상 막히면서 원자재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유연탄은 시멘트의 생산원료로 시멘트 1톤을 생산하는데 0.1톤 가량의 유연탄이 필요하며 시멘트 생산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대금을 늘려달라며 전국 30여개 건설현장에서 골조 공사를 중단했다.

공사 중단은 지난달 18일 철근콘크리트연합회(철콘연합회)가 전국 100대 건설사와 일부 중견 건설사를 대상으로 계약 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계약단가 조정 불응 시 단체행동을 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이후 보름 만에 진행됐다.

철콘연합회는 폭등한 건설자재 가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협회는 골조 공사에 들어가는 철물과 각재·합판 가격이 지난해 상반기(3~8월 계약분) 대비 각각 50% 상승했다. 기타 잡자재도 40% 올랐다. 인건비도 형틀 재래식(15%), 알폼 시공(30%), 철근 시공(10%) 등의 인상률도 두 자릿수다.

고철 가격은 일년새 50%가량 상승했다. 국제 고철 스크랩 가격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t(톤)당 68만원을 넘어섰다. 현대제철의 철근 기준 가격도 지난해 1월 톤당 70만원 선에서 현재 99만1000원으로 30만원가량 올랐고 다음 달에도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건비 역시 상승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외국인 입국이 감소하면서 임금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골조 공정에서 국내 노동자가 꺼려하는 지상층 작업 대부분 외국인 인력이 담당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작업 단가가 ㎡당 4200원이었지만, 현재는 6000원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2022.03.03 ymh7536@newspim.com

◆ 올해 분양가 또 오른다…기본형 건축비 2.6% 상승

원자재값 상승은 기본형건축비에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건축비를 2.64% 인상했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이하 기준)은 178만 2000원에서 182만 9000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매년 두 번(3월 1일, 9월 15일) 고시된다. 지난해 9월에는 3.42%로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에서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상승 요인별로 경유(7.03%)와 철근(13.51%), 합판(14.98%) 등 주요 자재가격과 콘크리트공(2.61%), 형틀목공(1.98%), 내선전공(1.70%) 등 노무비 상승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63%포인트(p)로 높았다. 이와 연동된 간전공사비 상승분은 0.79%p였다.

개정된 고시는 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건설업계는 인상분을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2013년 3월부터 해마다 기본 건축비를 1~3% 내외로 상향했다. 이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등의 분양가격이 최대 100만~300만원 가량 승했다.

실제 지난해 1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가 3.3㎡당 가산비가 834만 원으로 기본형건축비(634만원)보다 200만원 많다.

◆ 인상분 반영 놓고 건설사‧조합간 '신경전'

건설업계는 공사비 인상을 놓고 골머리는 앓고 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과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공사비 문제로 조합과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9월 시방배6구역 주택재건축 조합은 공사인 DL이앤씨를 해임했다. 당시 DL이앤씨는 조합측에 원자재값과 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합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공사인 DL이앤씨에 '공사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다.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강동구 둔촌주공 역시 공사비 문제로 시행사측과 조합원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11일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로 구성된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 공사비 증액분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공단 측은 2020년 사업 수주 당시 공사비는 2조6000억원 수준이었지만, 그해 6월 공사비를 3조 2000억원대로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이전 조합과 체결했다.

조합은 증액분 약 5200억원에 달하는 증액분을 놓고 현재 시공단과 조합원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원자재값 상승률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건축비 인상으로 인해 올해 정비사업을 수주하는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서울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조합들이 높아진 공사비로 인해 시공사 선정을 늦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 단체와 하청업체들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상승될 경우 각 사업장의 공사 진행률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일부 지역의 경우 강성노조의 파업과 공사 방해로 인해 공정률이 늦춰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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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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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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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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